동구 수정4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수험생들에게 격려품 전달
부산 동구 수정4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우영숙)는 13일 관내 저소득층 수험생 7명에게 찰떡파이, 마스크 10매, 롤케이크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앞두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여야 지지율 역전…국민의힘 35% 민주당 3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정당 지지도가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계엄 여파로 국민의힘에 불리했던 여론 지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로 급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은 33%로 조사됐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P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여당이 야당 지지율을 뛰어넘은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넷째 주(국민의힘 28%·민주당 26%) 이후 처음이다. 지난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체포되는 등 여권 위기에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3%), 김동연 경기지사(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김경수 전 경남지사(1%) 등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주보다 3%P 하락하며 30% 아래로 내려왔고, 김 장관의 경우 NBS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렸다. 대선후보 호감도 항목에서는 이 대표가 37%, 오 시장 28%, 한 전 대표 24%, 안 의원 19% 등을 기록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이 36%,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이 33%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8%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1%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 53%, 정권 재창출론 37%로 16%P 차이가 났었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응답의 격차는 7%P로 줄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계엄 여파? 지난달에만 부산 자영업자 2만 9000명 급감
지난해 12월 부산의 취업자가 1만 6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해 2만 9000명이 줄어 자영업 폐업이 속출했다는 것을 방증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말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다. 15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취업자는 16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6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엔 한때 취업자가 170만 5000명이 넘기도 했으나 12월 들어 급감했다. 제조업이 3만 1000명 늘어났지만 건설업(-1만 6000명)과 도소매·음식숙박업(-2만3000명)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를 분류하면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나뉜다. 그런데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는 2만 6000명이 줄고 무급가족종사자도 3000명 줄어 자영업 관련 취업자가 모두 2만 9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1만 3000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식당과 가게 간판을 뗀 자영업자들이 월급을 주는 임금근로자로 이동했다”며 “이는 지난해 1년 내내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12월에 취업자 감소 폭이 큰 이유는 정치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됐고 정부 일자리 사업도 종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부산 취업자는 전년보다 3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조기 대선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 급물살로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본인도 이날 체포 직전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만큼, 조만간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통령경호처는 체포 인력을 막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통해 오전 10시 53분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 일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전 사전 녹화한 담화문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이들(공수처 등)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내가)감옥에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통령의 위기를 여권 반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인 만큼 (공수처와 경찰에)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비상시국인 현 상황에서 여야 모두 조기 대선에 방점을 찍는 데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민주당 역시 비상계엄 사태 전으로 회귀한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은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입 밖으론 조기 대선을 꺼내지 않을 뿐, 여론 지형 등 양당 셈법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여론전 메시지도, 정책도 조기 대선을 감안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잠룡들은 서서히 대권 시동을 걸고 있다. 여론조사 역시 여야 대권 후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등 국민적 관심도 점차 조기 대선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갈라서기? 지지율 급등?...尹 체포, 국민의힘 노선 정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치명타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장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 구도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체포로 의원들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당내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에 따른 지지율 급등 효과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당 분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거론하며 “지금은 당내 의원 간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 더욱더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등 ‘탄핵 찬성파’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쏟아진 것과 대비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파에 대한 비판 목소리 없이 ‘당이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오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하기보다 몇몇 의원들의 단일대오 강조 목소리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의 위기가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의원 간 분란을 일으킬 만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초첨을 맞췄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 더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협박한 것이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응해 결집을 다지는 모양새지만, 의원들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만큼 이제는 갈라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더욱 이날 새벽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충성도도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 단일대오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헌정사 첫 체포인 만큼,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도 적지 않다. 원내 한 관계자는 “최근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이 지지 심리를 한층 자극하는 셈”이라며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더욱 올라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尹, 묵비권 행사 전 '일방'진술했다…오늘 조사는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와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첫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 등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을 이어갔다고 한다. 진술의 요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와 엇비슷했는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격적 조사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당일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반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초반 진술은 조서에도 기록됐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6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연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자신한 공수처… 꼬투리 잡힐라 강제조사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단 한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추가 조사에도 불응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가 열리기 3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께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체포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2차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 연행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대신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는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위법성·정당성 논란 소지를 불식하고, 구속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피의자 조사가 체포영장 시효 전까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당일 진행한 조사 결과와 검찰·경찰의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 결과로 드러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군경 수뇌부의 진술이 다수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역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 △법원이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공조본부 집행인력을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점 △피의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까지 부여되는 수사 기간을 공수처와 협의한 것은 검찰이 향후 대응 과정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윤석열 아닌 대통령 모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김 차장은 "제가 현재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자로서 드릴 말씀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지하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대통령께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겠다. 너도 본연의 임무를 다 해라. 네가 30년 동안 7분의 대통령을 모셨다.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다. 소임을 다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언론이) 자꾸 경호처를 '특정 대통령 사병집단'이니 하는데 저희는 이 순간에도 현직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듯 저희에게 주어진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을 위해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실 경호처 내에서 ‘김용현·김건희 라인’으로 꼽힌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과 함께 바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색깔’ 선명해진 국힘 부산 의원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가운데 부산 친윤계는 체포영장 집행이 “법치주의 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립 성향의 일부 부산 의원들은 “차기 대선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조기 대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체포로 탄핵 국면이 변곡점을 맞으면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점차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박수영(남구), 정동만(기장)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 임박해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과 논란의 연속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안정이 아닌 혼란 속으로 몰고 가는 행위,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SNS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관할권이 없다는 팩트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공수처는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러왔다.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무사할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북을), 서지영(동래) 의원도 공수처를 향한 공세에 힘을 실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에 참여한 이후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 의원도 논평를 통해 연일 공수처를 비난하고 있다. 서 의원은 16일에도 논평을 통해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이어 위조 공문서라니, 어디까지 폭주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도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며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5일 ‘내란 국조특위’에서 “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대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해운대을) 의원도 SNS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부산 의원 가운데 일부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이어질 탄핵 정국과 관련,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 복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조기 대선 정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서가 분명하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로 들끓는 보수 정서가 어떤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울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자 진보 진영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화의 전초기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극우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박수영, 정동만 의원 등을 지목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내란 동조 행위로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사 전면 거부’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사실상 전면 불응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포영장 시효 마감 전에 서둘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 요구 시간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10시간 40여 분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란 체포·구속 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기소 전 관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고, 공수처도 서울중앙지법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인 만큼,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체포가 합법적이고, 정당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효(48시간)는 체포적부심사 시간만큼 연장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의 12·3 내란 당시 군경 지휘부에 국회를 장악한 뒤 국회 주요 인사를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부산시, 자매도시 LA에 산불피해 구호금 10만 달러 지원
부산시가 자매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에 산불 피해 구호금 10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1만 2000여 채의 건물이 불타는 등 큰 피해를 본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시가 구호금 10만 달러를 LA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LA시는 1967년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후 60년 가까이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다. 또 2006년 LA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고, 매년 ‘LA 한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등 LA시와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 왔다. 앞서 시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1억 원,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10만 달러, 2016년 에콰도르 지진피해 복구 5만 달러, 2020년 중국 상하이에 코로나19 구호품 지원, 2022년 필리핀 태풍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각 10만 달러,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2024년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1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LA 산불로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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