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독점권 폐지, 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온라인 포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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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27일 오후 3시 개최

제3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안내문. 과총 제공 제3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안내문. 과총 제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단장 정진호 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이하 자문단)은 한국정보보호학회 차세대인증연구회와 함께 27일 오후 3시, ‘공인인증서 폐지, 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3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민간 인증 서비스에 밀려 사용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9년 7월 도입돼 인터넷뱅킹, 보험, 증권, 정부민원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이용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의 빠른 확산에 기여했으나, 액티브 엑스(Active X)와 같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1년마다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의 신기술이 결합되어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서비스(카카오페이, 이동통신 3사의 PASS,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가 등장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자문단은 공인인증서 독점권 폐지에 따른 신기술 활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증 방식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 차세대암호인증팀 수석연구원이 ‘전자서명법 개정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최대선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인증기술의 변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서비스의 변화’, 고재연 금융결제원 부장이 ‘안전한 금융 인증’, 이창구 NH증권 부장이 ‘소비자 생활의 변화’ 부문 대표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유튜브에서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검색) 생중계로 진행되며, 시청자가 댓글을 통해 질의하면 전문가가 응답하는 실시간 소통도 진행될 계획이다.

자문단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자율 경쟁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이해와 선택 역시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인증 수단에 대한 향후 전망을 모색하고 국민생활 변화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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