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맹비난
“수도권과 같은 시각” 비판 제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이영, 강민국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데 대해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타 면제가 포함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KDI에 있던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의 미래비전인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인프라이고,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경제적 타당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게 부울경의 인식인데, 유 전 의원이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타 제도는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순기능도 있지만, 지역의 대형 인프라 투자를 번번이 가로막아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는 불충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 시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며 K2 비행장 이전을 강력 추진한 유 전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예타 제도에 대한 유 전 의원의 인식은 수도권의 시각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며 “지역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수의 대권주자로까지 성장한 유 전 의원이지만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