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 부경대 교수·세계수산대학원 원장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막강한 영향력을 경험한 2020년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에 맥없이 주저앉은 것은 의외였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봉쇄와 언택트 조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류의 식량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나라 수산업도 식량 공급사슬(Food Supply Chain)의 취약성, 그리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사슬(어업과 양식, 수입, 가공, 유통)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로 불안해진 수산업 식량 공급사슬의 정상적인 복원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재정역량의 집중이 요구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식량산업인 수산업이 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로 발전하는 그린(Green) 경제화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다. 수산업은 한국판 그린뉴딜에 발맞춰 해양생태의 자원공급 생명부양체계(Life support system)의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를 국가 전략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식량 안전 우려감 커져

수산 식량 공급사슬 정상화 위해선

남획 대신 해양생태 거버넌스 절실

지속가능 친환경 수산업 변모해야

한국판 그린뉴딜에 필요한 수산업은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의 실용적 가능성과 가치를 재평가받아야 한다. 수산업이 지닌 역사성과 식량산업의 역량을 비춰 볼 때 향후 수산업이 우리나라 식량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산업은 자연친화적인 녹색산업이고, 식량안전은 해양생태가 가지는 풍부한 자원공급 생명부양체계의 공급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그린 경제 속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가 한국판 그린뉴딜의 목표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수산업은 해양생태의 자원공급 생명부양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해양생명 산업화로 발전하게 된다. 친환경 해양생명 산업화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의 해양생태 자원체계를 바탕으로 한 저탄소 친환경 생산기반에 의해 구축된다. 그리고 수산업은 해양생태의 자원공급 생명부양체계의 공급역량을 극대화, 해양식량 공급체계의 저탄소 그린 경제화를 통해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수산업계 간 공조를 통한 수산업의 국가 전략적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저탄소 그린 경제화의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녹색기술 혁신과 수요 지향적 가치 혁신으로 새로운 그린 경제 시장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 주체를 육성하는 일이다. 연근해어업은 단순 어업 위주의 생산 주체에서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가치사슬을 통합한 그린 경제화의 녹색성장 산업 주체가 돼 수산업의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를 꾀해야 한다. 연근해어업 경영체엔 생산-유통-소비의 고부가가치화, 자원개발 및 녹색기술 경영의 다각화, 녹색성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해양생태 자원공급 생명부양체계의 효율적 저탄소 생산관리 고도화, 수산물 유통의 온라인 전환 등 스마트 유통의 그린 경제화 역량 강화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린뉴딜 연근해어업의 저투입 친환경 생산전략이다. 이는 기존 에너지 과투입과 생산성이 낮은 기술적 생산이 아니라, 해양생태의 자원공급 생명부양체계가 지닌 높은 자원 생산성에 의존해 저투입 탄소중립적인 생산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과거 에너지 고투입 기술 생산성 위주의 생산전략은 과도한 어업기술에만 의존한 결과, 남획과 같은 해양생태 위기와 고질적인 어업문제를 야기해 왔다. 반면에 생태환경적 저투입 친환경 생산전략은 해양생태 자원공급체계가 지니는 자원 생산성을 극대화해 탄소중립 및 해양생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구조로 혁신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연근해어업과 저탄소 생산구조의 녹색성장 산업을 이끌어 가는 거버넌스 구축이다. 해양생태의 자원공급체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개발 및 이용과 효과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한 친환경 어업행위 규범, 어업인의 저탄소 참여의식 등을 강화하는 생태 중심 수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지자체·어업인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린뉴딜 식량전략을 펼쳐야 한다. 끝으로 수산업의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 정책 로드맵 수립, 전문인력 육성, 정부·업계 협력체계 구축, 법과 제도 정비 등을 담은 가칭 ‘그린뉴딜 친환경 수산생명 산업화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수산업의 녹색성장 생명산업화와 탄소중립 식량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