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전경련 제공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새해를 앞두고 낸 신년사에서 일제히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대거 입법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내년엔 규제 혁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은 생사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관련한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신년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