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역 대학] 상. 서러운 쥐꼬리 지원

2019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개발연구 부문 상위 10개 대학 중 포항공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은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가 유일했다. 부산대(위)와 경북대 모습. 부산일보DB

위기에 닥친 지역대학의 활로 모색에서 그 어느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대학을 살리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대학재정지원 현황만 봐도, 수도권 대학에 재정을 대폭 몰아줘 정부의 지역대학 살리기는 말로만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진행 중인 지역 대학지원 사업 역시 예산을 늘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수도권 일반지원액 수도권의 절반

연구개발사업 지원액도 1/3 수준

교육부 외 정부 부처 지원 1/3 불과

“새 지원 방식 모색·규모 확대” 목소리

부산시 ‘BB21플러스’ 예산 부족 한계

■수도권 돈 몰아주고, 지역대학 살린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198곳, 전문대학 136곳이 정부로부터 12조 1497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 부문에서 비수도권대학의 지원액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인 121억 원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두 부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했다. 인력양성사업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당 금액 59억 원, 비수도권 대학 57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149억 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53억 원보다 2.8배 많았다. 특히 연구개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 중 서울 소재 6개 대학이 연구개발지원금 33%를 휩쓸었다.

상위 10개 대학 중 포항공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은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단 3곳에 뿐이다. 이들 3개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연구개발 재정 또한 겨우 10.4%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부 지원액 격차는 교육부와 교육부 외 부처 모두 공통된 현상이다. 교육부 지원에서는 수도권 대학당 지원액이 88억원, 비수도권 대학당 67억 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교육부 외 부처 지원액은 수도권 대학당 136억 원이었지만, 비수도권에는 3분의 1 수준인 54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수도권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액을 계속 독식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기능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학연구소는 또 “편중 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부산인재평교육진흥원 고영삼 원장은 “정부가 대학의 기존 성과를 기준은로 재정을 지원하니, 수도권 대학만 돈을 계속 받는 것이다”면서 “한마디로 정부가 지역균형의 관점이 아닌 시장경제 논리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전 지역에 인재가 고르게 분포하는 ‘인재분권’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BB21플러스, 좋긴 한데…

부산시는 2002년부터 지역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BB(Brain Busan)21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B21플러스는 한마디로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BK21’의 부산시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기존 BB21 사업에 지역 내 기업, 단체, 기관 등과 협업 강화를 포함하면서 BB21플러스로 개편됐다.

인평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BB21플러스 사업에는 부산의 13개 대학 교수 76명과 학생 310명, 지역 기업 155개사가 참가했다. 또 지역사회 협력 부문에도 성과를 내 기술개발이 22건 이뤄졌고, 기술이전 21건, 기술지도 74건 등을 기록했다.

13개 대학들이 BB21플러스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21개다. 지난해에는 △동명대 ‘기계부품 자동차 시스템 융합인재 사업단 △동아대 ‘고령친화 바이오소재 사업단’ △동아대 ‘항바이러스 신약개발 사업단’ △동의과학대 ‘친환경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등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6단계 사업(2018년 6월~2023년 5월)에서 책정된 예산은 매년 9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50억 원이 채 안 된다. 이는 5단계 사업(2013년 6월~2017년 12월) 예산 58억 2300만 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대학별로 한 두개 사업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이다. 부산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가 이 사업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는한 BK21 사업 흉내만 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솔직히 해마다 BB21플러스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도 “증액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지원금 등 지출이 커져 지갑을 더 열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