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신속하게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검, 신속하게 결론 방침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문서와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백 전 장관이 청와대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초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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