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연설엔 역시 ‘가덕신공항’ 없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상대로’ 특별법 처리 등 가덕신공항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전날(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 것과 상반된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지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여전히 특별법을 통한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 변화를 주문하는데 썼다. 코로나19 대응부터 부동산 대책,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다”며 “서울에서는 고밀도, 고층화 개발을 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고 했다.
북한 원전 논란에는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서울시장 보선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