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영장 심사
공무원 공모 여부 따라 결정

대전지법은 8일 오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는 곧장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욱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원전 관련 문서 530여 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과의 공모 여부가 구속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정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