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공급 확대’라는 임무를 받고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변창흠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자리를 물러나게 됐다. 자신의 주도하에 전국 83만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결국 이 정책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 셈이다.

특히 그는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입법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한 뒤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다.

청와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변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물러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이 직전 LH 사장이었고 그 당시 직원들의 땅 투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공공 디벨로퍼로서 경험을 쌓으면서 현장에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2·4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대량의 물량공급뿐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공공재개발을 통한 서울시내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에 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LH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2·4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2월 26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광명·시흥 신도시 건설 사업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번졌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여당 지도부는 10일까지만 해도 변 장관의 역할론을 얘기하며 경질론을 반대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감안돼 결국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거취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변 장관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2·4 대책 등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매진하고 나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시한부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변 장관이 과연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 어린 시선이 제기된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