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탈핵 도시 부산’ 촉구 거리 행진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옆에서 열린 ‘기억하라 후쿠시마! 탈핵,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탈핵시민대회’에서 신규원전건설 중단과 탈핵도시부산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정종회 기자 jjh@busan.com
4명→2명→1명…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 확정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출마 예상자가 10명 안팎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은 다자 구도를 전제로 두 차례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후보는 1차에서 4명, 2차에서 2명으로 압축되며,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6·3 대통령 선거’ 경선 방식을 결정했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1차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 성범죄 등 비위 여부가 부적격 기준으로 적용된다. 당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선 흥행을 위해 오는 17일에는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처럼 미디어데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선 방식은 단계별로 달라진다. 1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2차 예비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2명으로 줄인다. 2차 예비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간 최종 경선(본경선)을 실시한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오는 22일에 4인 후보가, 29일에는 2인 후보가 차례로 결정된다.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에 열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을 택한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민심 반영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4인과 2인 경선은 당심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김기현 김태흠 잇따라 “불출마”… 국힘 경선 후보 10명 안팎 될 듯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잠룡’들의 선택도 엇갈린다. 1차 ‘컷오프’에서 후보를 4인으로 압축하는 경선 방식이 정해지면서 당초 출마를 검토하던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15룡’에서 최종 경선 참여자는 10명 남짓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는 부끄러운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수많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섰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저부터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불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이 매우 불리한 지형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결코 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받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친윤계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가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출마를 검토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지금은 저 김태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선 출마가 정치적 경력이나 차기 선거 준비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 지론이기도 하고 준비도 부족하다”며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촉박한 일정을 이해하지만 단순히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어 대선을 치르면 필패한다”며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우선돼야 하며, 조기 대선에서 보수의 철학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의 대선 전략에 대한 고언을 했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이끌었던 나경원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인 지난 5일 나 전 의원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대선 출마를 권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지낸 양향자 전 의원이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尹 부부 11일 관저 떠난다… 경호처에선 '연판장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기존 서초동 사저로 이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우선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기는데, 경호상 문제와 입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이후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1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계획이다. 짐 일부는 이미 서초동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키우고 있는 11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계획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 내외 경호는 3급 경호부장이 팀장을 맡아 총 5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은 한남동 관저 퇴거와 동시에 본격적인 경호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내에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서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연판장에는 경호처 직원 7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판장 내용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록의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텐트 아래서 즐긴다
부산 시민의 도심 휴식 공간인 부산시민공원 어디에서든 그늘막 텐트를 설치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전역에서의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하야리아 광장을 제외한 공원 전역에 텐트 설치를 허용했는데, 올해는 광장에서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시민공원은 여름철을 포함해 평소 햇볕을 피할 그늘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단은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해 시민들이 공원에 오랜 시간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설치가 허용되는 그늘막 텐트는 가로 2.5m, 세로 3m 이하로, 4인용 이하 크기여야 한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이용이 허용되며, 2면 이상을 개방한 채 사용해야 한다. 로프, 팩, 폴대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흡연, 음주, 고성방가와 취사·화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텐트가 철거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1일 공원 하야리아 광장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개방했다. 대신 매주 월요일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잔디 휴식과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와 전시 체험 행사도 예정돼 있다. 공단은 지난달 29일 도심 백사장에 대형 모래성 모래조각 작품을 설치해 6월 1일까지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또 이달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야리아 광장의 넓은 잔디밭 위에서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잔디밭 도서관’을 운영한다. 공단은 오디오북과 외국어 원서도 구비해 책 읽기에 불편함이 있는 시민과 공원을 찾는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5월 어린이날에는 공원 전역에 ‘어린이 문화한마당’ 행사가 펼쳐지고, 9월에는 ‘공원 거리 예술 축제’와 유명 가수를 초청한 ‘열린 콘서트’도 열린다.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늘막 텐트 허용을 통해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불 원인 지목된 ‘예초기 불티’…실제 실험 결과는?
최근 경남 산청과 하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예초기 불티가 지목되는 가운데 실제 산불 가능성이 있다는 소방 실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8일 경남소방본부와 하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예초기가 원인으로 지목된 경남 지방 화재는 총 3건이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산불과 지난달 23일 하동군 진교면에서 발생한 고사리밭 화재, 지난 7일 발생한 하동군 옥종면 산불 등이다. 이중 하동 고사리밭 화재는 소규모에 그쳐 금방 진화됐지만, 시천면 산불은 10일, 옥종면 산불은 2일간 산불이 이어지면서 지역에 큰 피해를 줬다. 주불이 어느 정도 진화되면서 산불 원인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다. 산불 발생 당시만 해도 예초기 불티 비화로 인한 화재는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나왔다. 김혁주 순천대학교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한국농업기계학회장·농업기계공학 박사)는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튀면서 산불이 난 사례는 지금까지 접해본 적이 없다. 확률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똥이 튀어 인근으로 불이 옮겨붙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예초기 불똥과 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스파크에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 다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불이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산림청 산불피해대장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산불 5458건 가운데 예초기 스파크 또는 예초기 불꽃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농민 대다수도 예초기 불티로 인한 화재는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하동소방서는 실제 화재 위험이 있는지 최근 자체 실험을 진행했다. 하동소방서는 실험 도구로 고사리밭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예초기와 돌무더기, 건초, 억새 등을 사용해 발생 당시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높은 회전속도(RPM)로 돌아가는 예초기 날이 돌무더기와 부딪쳤을 때 불꽃이 강하게 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불티는 건초·억새와 접촉하면서 연기를 내며 착화했으며, 강한 바람 등 외부 변수가 개입할 경우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예초기를 좌우로 크게 돌릴수록 불티가 더 멀리 날아가는 것도 확인됐다. 하동소방서는 예초기 화재 예방을 위해 작업 전후 작업반경 내 마른 풀·낙엽·쓰레기 등 가연물 제거, 작업 시 낮은 RPM 사용, 인근에 산림이 있을 경우 작업 범위 최소화, 건조하거나 풍속이 강한 날은 예초기 사용 금지, 2인 이상 작업 및 소화기 인접 배치 등을 당부했다. 서석기 하동소방서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가 될 수 있다”며 “예초기 사용 시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해 소중한 생명과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 주고 약 주는’ 트럼프, 125% 관세 부과 후 “시진핑은 존경하는 내 친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가 적용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중국에는 125% 관세 부과를, 나머지 국가에는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할 여지가 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고 우리는 결국 ‘굿 딜’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추켜세웠다. 9일(현지 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효를 시작한 지 13시간 남짓 지나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중국에 대해서만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고 그는 내 친구이고 나는 그를 좋아하며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와 어느 시점에 통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금까지 관세를 5차례 인상했다. 처음에는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통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10%씩 관세를 인상했고, 상호 관세를 명목으로 추가로 34%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해 9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중국 대상 관세는 104%에 달했다. 중국은 여기에 또 맞불을 놔 미국산에 대해 누적 8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해 125% 관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 발효 이후 중국은 유일한 추가 관세 부과국이 됐다. 유럽 연합(EU)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지만 다른 곳과 같이 90일간 관세 유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유럽은 (보복 관세로) 위협했지만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중 ‘관세전쟁’에 요동치는 한국 금융시장 [미국 ‘상호 관세’ 발효]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의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도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다. 특히 관세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한동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출발한 뒤 9시 10분께 1487.6원까지 올랐다. 이후 1476.9원까지 반락했지만, 미국 상호 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된 오후 1시께 다시 1487원 선까지 반등한 뒤 내내 1480원대에서 움직였다. 미국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장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는 등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은 점차 격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도 “미중 합의 소식이나 대화 모드 전환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환율 천장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3년 10월 31일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24포인트(0.18%) 내린 2329.99로 출발한 뒤 오전에는 2320선 인근에서 등락했으나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인 오후 1시를 기해 2300선 아래로 밀려났다. 국제유가 또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22% 하락한 59.10달러를 기록했다. WTI 선물 가격은 팬데믹 시기인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에 배럴당 60달러선 밑으로 내려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김문수 “탄핵 수용할 수 밖에 없어… 대한민국 정체성 바로 세울 것”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가겠다”며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했던 김 전 장관은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자신을 중심으로 우파 결집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경쟁력과 관련,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또 현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원점 재검토, 실여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 등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두관, 부산서 이재명과 차별화… “산은·수은 이전 박차”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부산을 찾았다. 그는 “수도권 1극 경제를 5개의 초광역 메가 경제로, 분권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산·울산·경남(PK)을 금융 및 자유 무역 물류허브와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KDB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그간 민주당이 국책 은행 이전을 반대해 온 데 대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산은 부산 이전에 침묵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의 강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며 “경기 둔화는 정부가 돈을 풀어 극복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나을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세계 20위권 국가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며 “그 중에서도 서울은 수도권 GDP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분권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성장 방식을 바꿔야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소득도 골고루 높아질 수 있다”며 “분권 성장으로 역동성을 잃은 경제 심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경제의 피가 온 몸으로 돌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법은 수도권 1극 경제를 5개의 초광역 메가 경제로 분산하는 분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PK에 대해 “부울경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이다”며 “한반도 북방 대륙 경제권과 남방 해양 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글로벌 금융 및 자유 무역 물류 허브로, 경남은 우주항공 및 방산, 해운 등의 세계적인 안보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전을 직접 거론한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사실상 조기 대선 레이스 대비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던 지난달 6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요청에 침묵했다. 이후 지역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졌고 이 대표에 대한 비토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21대 국회에서 저를 비롯해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민홍철, 김정호, 이상헌 등 당시 의원들이 산은을 이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김 최고위원이) 당 정책위의장을 맡자마자 산은 부산 이전은 안 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저와 갈등이 생겨 많이 다투기도 했다”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산은 이전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사죄드리며 새 정부에선 문현금융단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이어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뒤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개장 코 앞인데 점포 신청률 1%…10년 공든 자갈치아지매시장 ‘도루묵’ 될라
10여년 간의 협의 끝에 오는 6월 말 문을 열 예정이었던 부산 중구 자갈치아지매시장의 파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1일 입주 접수 마감인데, 상인들의 입주 거부로 10일까지 접수된 입점 신청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갈치아지매시장은 개장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자갈치아지매시장 현장 점포 추첨에 참여하겠다고 접수된 신청서는 2개에 불과하다. 전체 입점 대상자는 215명으로 현재까지 신청률은 1%에도 못 미친다. 신청서를 내야 추첨에 참여해 자갈치아지매시장 내 점포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노점상이 노점을 철거한 뒤 자갈치아지매시장에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지난 7일 시작된 접수는 11일 오후 8시까지 자갈치아지매시장 2동 상담안내실에서 진행된다. 신청 마감 기한은 남았지만, 노점상 대부분이 가입한 상인회에서 ‘보이콧’ 의사를 밝혀 이후로도 추가 신청자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상인회는 관리비를 포함한 사용료가 비싸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시설도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점을 거부한 채 계속 반발하고 있다. 자갈치아지매시장 입점을 둘러싼 파행은 예견된 결과다. 지난달 열린 입점 추첨 설명회엔 상인 10여 명만 참석했다. 상인들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개장을 추진하면, 더 이상 부산시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현 위치에 남아 노점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갈치아지매시장 유재인 상인회장은 “물 공급량이 적게 책정되고 수압도 약해 수족관에 물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설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설에 누가 수십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2014년 시작된 자갈치아지매시장 건립 사업엔 총 2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 3층짜리 건물 2개동이 완공됐다. 2015년 부산시가 중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상인들과 협의해 왔다. 만약 노점상들이 끝내 입점을 거부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면 자갈치 일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구청은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36억 원을 들여 그동안 노점들이 불법으로 점유했던 자갈치시장 앞 도로 300m 구간의 폭을 기존 10m에서 20m로 넓힐 예정이다. 이후 일대를 노점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부산시와 함께 상인들이 시설에 입점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6월 말 이후로 노점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인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마감일까지 점포 입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점포 배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점포는 누구나 영업할 수 있도록 추후 공개 입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사용료는 주변 상권이나 기존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책정했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운영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하면 된다”며 “10년에 걸친 양보와 타협 끝에 얻은 합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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