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음은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없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에 대해 25%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한 데 이어 반도체,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돼 부과될 경우 자동차와 함께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는 한국의 주력인 메모리 부문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미국 현지에 메모리 생산 설비를 갖춘 만년 3위 업체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율 중 메모리 분야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현지 공장이 있어야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공장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설이거나 패키징(후공정)이다. 반면, 마이크론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메모리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까지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생산 공장을 문닫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여야, 글로벌특별법·산은 이전 결의안 ‘격돌’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빈손 회동’ 논란(부산일보 7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부산 여야가 또 격돌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해당 이슈에 대한 이 대표의 침묵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빼고 법안 통과 필요성 위주로 수정한 안건을 재회부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유력 대권주자의 자리를 공고히 한 만큼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견제와 이에 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승우(기장2)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담겼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제1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시민들의 최대 염원인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이 대표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인 이 두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부산을 외면했다. 이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냉대이자 부산과 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부산 국민의힘은 한 달째 이 대표의 부산 현안 침묵과 관련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부산 발전을 책임질 두 핵심 현안을 민주당이 외면해 지역 발전이 가로막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동요가 큰 상황에서, 부산 민심의 불만 원흉이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이 대표 공세 전선에 뛰어들자, 민주당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반선호(비례) 의원은 결의안 대표 발의자 이승우 의원의 제안 설명 직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부산시의회 모두 결의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재회부하자고 주장했다. 또 결의안 내용에 담긴 이 대표의 비판은 삭제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 위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정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부산 현안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해 ‘원팀’을 강조하면서 악화된 지역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다. 반 의원은 “정치적으로 야당과 야당의 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부산을 위해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전달하고 부산의 현실을 담은 부산시의회의 결연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면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에 재회부하여 다음 회기 수정의결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과 비판, 책임전가는 삭제하고 지난 세 번의 산업은행 특별법 결의안과 한번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결의안처럼 부산의 현실을 담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담은 결의안으로 수정해 46명의 부산시의원들이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안건의 재회부에 찬성 의사를 표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적 의원 46명 중 4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까닭에 반 의원의 제안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부 직격한 국힘, ‘윤 파면’ 총력전 돌입한 민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파장으로 여야의 격돌이 거세지고 있다. 각자 셈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일제히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엉터리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거냐”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최근 사법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서 판결을 내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여세를 몰아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옮겨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도 커진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나무 집착에 부실한 진화 역량… ‘화마’ 자초했다

전국을 할퀸 경북 초대형 산불을 두고 국내 식생 환경과 산림청의 부족한 진화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그간의 산림 정책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국에 산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일주일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산불로 인해 26명이 사망했으며, 중상자 8명과 경상자 22명 등 총 55명이 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림 피해는 3만 6900ha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은 기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초속 20m 안팎의 강풍까지 더해진 탓이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인위적으로 제어하긴 어렵다. 발화 원인도 대부분 실화로 파악돼 입산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불 예방에 한계가 있는만큼 대형화 방지에 대응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현재 운용 중인 예방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인력과 장비 강화로 초기 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산불이 확산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군 특수부대 출신 등으로 꾸린 공중진화대 103명과 특수진화대 435명을 산불 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산불진화대원 1만여 명은 각 지자체에서 채용한 인력이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에 상대적으로 전문성도 부족하다.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라 할 수 있는 헬기 수도 태부족이다. 산림청 소유 헬기는 고작 50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대형 산불 현장 1곳에 30대 이상의 헬기가 동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그렇다보니 상황에 따라 소방, 군, 지자체 등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땜질 형식으로 대응 중이다. 한국산불학회 고기연 회장은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거나 일반 진화대원의 능력을 특수진화대 수준으로 올리는 체력 검증·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 “헬기가 부족하면 무인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현재 산림청 무인기는 소화약재를 7.5kg 정도밖에 싣지 못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소나무 등 침엽수 비중이 높은 국내 산림 형태도 산불에 취약한 만큼 국가적으로 수종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나무는 국내 산림 면적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수종 중 가장 넓게 분포돼 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영향이다. 경제림을 표방하며 물을 머금어 상대적으로 내화 능력이 높은 활엽수를 베어내 왔다. 그러나 침엽수는 불이 붙으면 화염이 위로 솟구치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 바람이 더해지면 불똥이 날아가 사방으로 번지는 ‘비산화’를 일으킨다. 게다가 유분이 20% 이상이 포함된 송진까지 갖고 있어 활엽수에 비해 2.4배 더 오래 타고 1.4배 더 뜨겁게 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경북 산불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침엽수 비중이 꼽히는 이유다. 부경대 홍석환 조경학과 교수는 “산불 대부분이 실화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실화를 어떻게 예방만으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며 “산림청은 실수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업무인데 반대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활엽수를 잘라내 산불이 쉽게 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자산 부족한 잠재 고위험가구 357만…“지방 미분양 땐 더 취약”

올해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시장의 예상대로 떨어질 경우 소득·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지방의 취약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비은행과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채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38만 6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 3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4.9%에 해당했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도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마디로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위험 가구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3.5%·6.2%)보다 떨어졌지만, 2022년(2.6%·3.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 또는 자산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모두 356만 6000가구,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584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부채 가구 수의 29.7%, 전체 금융부채의 39.7%에 이른다. 특히 지방의 경우 향후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부채 보유자의 자산이 줄어 상환 고위험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이 금리·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은 각 5.4%, 4.3%로 추정됐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지방은 5.6%로 더 커지고 수도권은 4.0%로 떨어져 비중 차이가 1.6%포인트(P)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주택가격 추정은 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치 평균(전국 -0.75%·지방 -1.7%·수도권 +0.9%)이 사용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 경기가 부진한 지역의 경우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과 정부 대응의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7%로 집계됐다. 특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실제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 원에서 지난해 말 4157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242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울러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인 차주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 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2만 2000명 감소한 데 반해 저소득(+2만 1000명)·저신용(+4만 7000명) 차주가 각각 증가하면서 취약 자영업자 차주도 3만 1000명 늘었다. 한은은 “자영업자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연체·폐업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취업·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150만원에 연체율도 ‘쑥’…중기 연체율, 대기업의 3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0.5%대로 올라섰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외 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고금리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일자리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임금근로자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개인대출 잔액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잔액은 5150만 원으로 전년보다 0.7%(35만 원)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임금근로자 대출 잔액은 2022년 처음으로 감소(-1.7%)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038만 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고, 주택 외 담보대출도 1754만 원으로 2.1% 증가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1157만 원으로 5.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 대출이 감소한 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1.7% 늘어났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1.2% 줄었다.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1%로 전년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0.41%였던 연체율은 2022년(0.43%)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령별 평균 대출은 40대가 77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6979만 원), 50대(5993만 원), 60대(3745만 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0.86%)가 가장 높고, 30대(0.31%)가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대출이 626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체율은 0.29%로 가장 낮았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평균 대출이 2993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연체율은 1.39%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782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299만 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반면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82%로 대기업(0.29%)보다 2.9배가량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평균 대출이 1억 2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이 215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건설업(1.28%), 숙박·음식업(1.12%) 순으로 높았고, 교육업(0.16%)이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 법원서 55억 횡령한 직원…2심서 징역 15년 ‘중형’

부산과 울산 법원에 근무하며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55억여 원을 횡령한 40대 전 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을 조작해 53차례에 걸쳐 법원 공탁금 약 48억 원을 빼돌렸고,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동안 경매 배당금 7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 울산지법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선고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 2개가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횡령한 법원 공탁금 약 48억 원 중 37억 원 정도를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억 원 정도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50회 맞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부산 경제 구원투수’ 됐다

2021년 출범, 50회째를 맞은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금융사 대학 기업 등 1000명이 훌쩍 넘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그동안 400여 건에 달하는 정책을 내놨고, 그렇게 탄생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해도 7조 3000억 원에 이르렀다. 대책회의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기관을 넘나드는 소통과 토론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경제 혁신성과를 발표했다. 50회 회의는 49회까지 이어온 회의를 통해 축적한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박형준 시장의 ‘부산경제 혁신 성과와 도약’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이준 산업연구원 부원장의 ‘첨단전략산업 그리고 부산의 길’ 정책 발제, 참석자 의견,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대책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을 꼽았다. 부산시는 대책회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인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로 소상공인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 500억 원 지원에도 나섰으며 선결제 프로젝트 등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대책회의에서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중심으로 진행되던 대책회의는 후반부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부산 제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회로 떠오른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도 대책회의에서 논의됐다. 박형준 시장은 “각 회차마다 매번 다른 주제로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연 게 벌써 50회를 맞았다”며 “그동안 참석한 인원만 1160명에 달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정책만 396건이다. 부산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협업 구조를 조성한 결과다”고 말했다. 대책회의의 새로운 논의 방향으로는 ‘첨단 전략산업 유치’가 언급됐다. 특히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이 아닌, 첨단 전략산업 중에서도 중앙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부산이 공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준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AI 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10대 과제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 과제들을 어떻게 지역에 맞게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여건과 목표에 기반해 국가 차원의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중앙에 다시 역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중앙에 비해 지역이 더 높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을 부산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경제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뜻을 모아주신 시의회와 지역 상공계, 각계 분야 전문가 등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업 회의 시스템을 통해 지역주도형 경제 동력을 강화해 남부권 혁신 거점을 완성,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입찰 비리’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용역사 대표 무더기 적발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고위 간부와 용역수행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고위 간부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고 3명을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18명 등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한 해양 조사 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사업자 선정 시 해당 용역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 또한 사업자 선정 순위를 변경하거나 특정 업체를 끼워 넣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뒤 수년간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자택, 관사, 차량 등에서 현금 5만 원권이나 상품권을 빈 담뱃갑 또는 보고자료 파일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주고받았다. 금액대는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로 다양하다. 일부 용역업체는 용역 사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측량,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10여 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명단을 올리기도 했다. 해경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의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와 상품권을 추적해 증거를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직 사회와 관련 업계에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급등락’ 주의보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시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 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방 거래를 자제하고, 추종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프리마켓 개시 직후 소량의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형성된 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많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일회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반복적으로 상한가나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는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이 같은 매매 양태가 시장에서 확대 재생산될 경우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호가, 체결 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60대 고위험군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과의존 위험 청소년 및 유아동의 비율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2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줄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22년 23.6%, 2023년 23.1%, 2024년 22.9%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1 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10~19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로 전년 대비 2.5%P 늘었고 유아동(만3~9세) 비율도 25.9%로 0.9%P 증가했다. 반면, 성인(만20~59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4%, 60대는 11.9%로 전년 대비 각각 0.3%P, 1.6%P 줄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한다. 고위험군 비율은 60대를 제외한 타 연령층에서 2022~2024년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데 반해 60대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3.0%, 3.1%에서 지난해 3.7%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영화·TV·동영상, 메신저, 관심사 검색, 음악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2024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평균 77.5%로 전년보다 0.6%P 개선됐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20년 72.7%, 2021년 75.4%, 2022년 76.2%, 2023년 76.9%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의 접근성 수준도 2024년 66.7점으로 전년보다 0.9점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8개 업종 웹사이트 1000개를 임의 조사한 웹 접근성 조사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6.7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향상됐다. 웹 접근성 전체 평균 점수는 2019년 53.7점, 2020년 60.7점, 2021년 60.8점, 2022년 60.9점, 2023년 65.8점 등 2019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유일’ 진주 실크박물관, 개관 준비 ‘착착’

국내 단 하나뿐인 실크 전문 박물관인 ‘진주실크박물관’이 9월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주시는 26일 시청에서 진주실크박물관 전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최종 전시설계(안)이 보고됐고, 내부 콘텐츠 구성도 확정됐다. 진주시는 세계 실크 5대 산지로 꼽히며 국내 실크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소홀한 틈을 타 화학 섬유가 활성화되면서 실크산업은 급격한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실크산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실크를 단순히 입기만 하는 데서 탈피해 박물관을 통해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새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도다. 진주실크박물관은 문산읍 실크전문농공단 내에 부지 4477㎡, 연면적 293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구축됐다. 전시를 위해 진주시가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실크 관련 유물은 2000점 정도다. 현재 실크박물관 조성 공사는 공정률 95%를 넘어섰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건축 공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전시 공사가 진행되며, 9월 정식 개관한다. 조규일 시장은 “최종설계안을 발전시켜 실크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 전시로 시민과 관광객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룡 나라’ 고성 “스포츠산업 도시라 불러주오”

인구 5만 명 남짓한 경남의 한 농촌 지자체가 대한민국 굴지의 스포츠산업 메카로 떠오른다. 연중 체육 이벤트가 이어지고 동절기엔 전지훈련팀까지 유치해 매년 인구의 5배가 넘는 25만 명의 연인원을 동원하고 있다. 국내 최초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지로 ‘공룡 나라’ 애칭이 붙은 고성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27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을 방문한 선수단은 총 2726팀, 4만 1002명이다. 방문 인원에 체류 일수를 곱해 합산한 연인원은 25만 3141명. 고성군 주민등록 인구의 5배가 넘는다. 이를 통한 경제 유발 효과는 227억 원으로 집계된다. 도내 18개 시군을 통틀어 압도적 1위, 2위 창원시(13만 6190명, 122억 원)와 비교해도 곱절 수준이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동계전지훈련에 9개 종목 180개 팀, 3900여 명 선수가 고성군을 찾았다. 33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얻은 것은 물론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주력 산업이던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고성군은 ‘스포츠산업’을 새 먹거리 산업으로 점찍었다. 그 후 행정력도 대부분 ‘스포츠 마케팅’에 집중해 왔다. ‘스포츠 마케팅 담당’을 신설하고 ‘스포츠팀 유치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이 그 예다. 지난 2011년에는 29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 역도전용경기장까지 건립했다. 고성군의 행보에 체육대회 유치는 꾸준히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2018년 18개 불과했던 체육 대회가 2023년 71개, 지난해 76개까지 늘어났다. 고성군에서는 매주 1개 이상의 체육대회가 열리는 셈이다. 대회 비수기인 1월과 2월 그리고 7~8월은 전지훈련팀으로 빈자리를 메운다. 올해부터 고성군은 소비 기준 지표를 토대로 대회별 경제성을 분석한 뒤, 실효성 높은 대회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종목도 적극 발굴할 참이다. 상반기 준공 예정인 고성읍 파크골프장은 중장년 생활스포츠로 스포츠마케팅 범위를 확대할 마중물이다. 이어 6월 개장 예정인 실내야구연습장을 활용해 국내외 프로·실업야구단 전지훈련팀까지 노리고 있다. 유소년 스포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할 ‘스포츠빌리지’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단독주택 4개 동과 다가구주택 3개 동으로 유소년 선수 98명이 거주하며 훈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유망 선수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별도 지방 재정 투입 없이도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예산 대회 비중를 늘린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때 핸드볼, 역도, 수상스키, 골볼 등 4개 종목 경기를 가져와 12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봤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으로 다방면에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장·단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면서 “스포츠로 성장하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블록체인 융합 활용하면 부산 K콘텐츠 도약”

부산에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활용하면 영화·게임·관광 등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새로운 글로벌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항만 물류와 수산업 부문에서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과 신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27일 오후 부산시티호텔에서 ‘피지컬 AI 시대, 블록체인의 역할과 부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서울대 경영대학원 이종섭 교수는 “AI 경쟁의 중심이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은 데이터 출처를 투명하게 하고, 제공자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산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AI·블록체인 융합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부산은 영화제와 글로벌 이벤트가 집중되는 도시다. 영화·게임·관광 등 K콘텐츠가 디지털화되면 모두 ‘K-IP’(한국 콘텐츠 기반 지식 자산)가 된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아이디어와 기획, 제작, 유통 과정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여도를 토큰화하면 글로벌 창작자들이 부산 기반의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데이터 기반으로 권리를 인정받고, 부산은 K콘텐츠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어 수산업과 물류 분야에 대해 “부산은 전통적인 항구 도시로서 물동량과 신선도, 재고 등의 실시간 데이터 흐름이 중요하다”며 “AI는 수요 예측을, 블록체인은 예측을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와 이력 추적이 핵심인데, 사물인터넷(IoT)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게 필수다. 이어 AI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날 다른 발표자들도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사례와 가능성을 소개했다. 부산항만공사 박경철 실장은 부산항의 스마트항만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주)스마트엠투엠 김호원 대표는 제조업 현장에 3D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현실 반영 모델을 활용한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주)마리나체인 이세윤 팀장은 해운·물류 산업에서의 전자 선하증권, AI 기반 운송 예측 시스템을 알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선미 박사는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융합이 의료·재난·금융 등 분야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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