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자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햇살론17의 금리는 연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 금융권을 확대한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도 포함된다. 출연 주체(가계대출 잔액×출연요율 0.03%)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게 된 은행(햇살론 뱅크)과 여신전문업(햇살론 카드)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 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햇살론 뱅크·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에서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한다.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3∼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리는 연 17∼19%이고, 국민행복기금으로 100% 특례보증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31만 6000명(20% 초과대출 이용자의 13%, 2조 원) 가운데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 9000명(2300억 원)을 정책상품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 인하되고 햇살론15로 이름이 바뀐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3년 만기의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3%포인트(5년 만기대출은 1.5%포인트) 깎아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중 공급 규모를 24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린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 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