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늘리고 기술개발 강화…조선은 인력유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올 상반기에 내놓는다. 오는 5월 28일부로 3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경남 통영·고성, 거제 등 5개 지역은 기한연장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련 산업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고 인력양성 확대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 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원책을 포괄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조선 고용유지 지원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및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활기를 띠는 조선산업은 수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고용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일감 부족기에도 숙련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5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이 기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文 “산업계 건의 신속반영을”…투자·고용도 주문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은 오늘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는 “(불황으로) 오랜 기간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그 지역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확대경제장관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배석했던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수·박석호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