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16일 화상회의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민중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이하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다.

해수부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동안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다”며 “해수부는 앞으로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