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정징병 대신 소년병을 징집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징병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며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 남학생은 왜 못하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라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이냐"면서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840여 명이 동의했으며,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에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인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14만94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