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산지회 신영희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산지회 신영희 회장

그동안 코로나19가 3차례의 대유행을 겪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인의 헌신,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코로나 확산에 잘 대응해 왔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가 자택에서 며칠씩 대기를 하고 다른 지방까지 가서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민간 의료기관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 의료기관 특성상 코로나 환자 치료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병상 기준)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담당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위기에도 그나마 공공의료가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공공의료기관 비율 65.5%, 공공병상 비율 89.7%)의 1/10 수준이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울산과 세종은 0%, 인천은 4.5%인 반면에 강원은 23.4%, 제주는 32.1%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는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수준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열악한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2025년까지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0개 내외(신축 9개소, 증축 11개소 내외)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고 병상 5,200여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간 국고 보조율 10%p(현행 50%→ 60%)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보건 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 알 수 없다.

이제는 공공의료 확충이 논의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한걸음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