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북구 청년연합회, 등산로 환경정비와 워킹데이 홍보 캠페인 실시
부산 북구 청년연합회(회장 서창희)는 최근 구포3동 등산로변 일대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비와 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려한 옷도 비싼 음식도 필요없다”…‘오마하의 현인’ 버핏 은퇴선언
오마하의 현인(Oracle of Omaha)으로 불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연말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6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 왔다. 지금 95세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총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 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다. 이에 따라 그가 사망한 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또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최근 미 증시에서 상호관세 문제로 크게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극적인 베어마켓(약세장)이나 그런 게 아니다”라며 “이건 그냥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하락할 경우 겁먹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참여하기 끔찍한 곳이다. 특별히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사람들이 감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감정이 투자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버크셔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생각을 들으려는 투자자들이 매년 몰린다. 주총이 열리는 오마하는 미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도시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으킨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버핏의 의견에 관심이 쏠렸다. 이 때문에 주총 전날 행사에는 역대 최다인 1만 9700명이 참석했다. 버핏은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해 주식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가치투자 전략으로 자산을 불려 나갔다. 4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버핏은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고 에너지와 은행, 항공, 식품 등 실물 경제와 관련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억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부자들과 달리 소박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거나 화려한 저택을 소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1958년에 3만 1500달러에 구입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 주 3회 이상 맥도날드 치킨너겟을 먹고 감자칩을 간식으로 즐긴다. 또 코카콜라를 매우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은 지난 2013년 CBS와의 인터뷰에서 “화려한 옷도, 비싼 음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첫 공판은 대법원 선고 2주 만인 오는 15일에 열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함께 보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제때 우편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번 경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했다. 이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는 소환장을 송달받고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국힘 후보 선출 D-1…부산 찾은 한동훈·청년층 공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2일, 한동훈 후보는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경남을 찾았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과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찾아 당세가 강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마산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고 롯데백화점도 철수하면서 마산 시민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이 되면 롯데백화점 자리에 마산 시민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기운을 받을 만한 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흙탕물 속에 벌어질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오후에 부산 중구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해 도보 일정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시장 골목을 돌며 점포들을 방문하는 등 시장 내 다양한 사람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는 데 열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동탄역과 수서역을 오가며 시민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한 GTX를 내세워 도시 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어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청년들이 만든 청년 공약을 듣는 정책 전달식을 진행한 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사에서 당협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났다. 김 후보는 “구·시·국회의원, 장관에도 청년들을 임명해 세대 간 균형을 이루고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한민국 아니겠느냐”며 “청년 문제에 대해선 청년이 참여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일 서울고법은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하지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상계엄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48명…보은성·알박기 인사 논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기에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수 진보 정권할 것 없이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연합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 14.0%인 48명이었다. 그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물론 이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된 것은 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임기 종료로 인해 새 기관장을 선임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권이 출범한 뒤 새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기간 중 이른 바 ‘보은성’으로 여겨지는 인사도 많다.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도 8명이나 된다. 4월 18일 임명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기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5명), 문체부·산업부·해수부·환경부(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었다.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들 50곳은 새 정부가 출범할 6월 4일 전까지 새 기관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알박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이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도 없는 내란 잔재 세력이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4월 25일 신임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자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역시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채용 절차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전 일부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면 다음 정권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역시 새 정부의 정책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단일화 속도…‘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
국민의힘은 4일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일화 추진 기구는 인선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선대위 아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빨리 만들고, 이를 통해 한 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 후보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단일화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아무 절차도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으니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추진 기구 설치 시점에 대해 "최대한 빨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는데 우리 일정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7일과 11일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추진 기구가 만들어지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추진 기구를 만들어 저쪽(한 후보 측)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보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후보와 한 후보 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은 실무 협상을 끝내고 만날 것"이라면서 "김 후보가 오늘은 한센인 마을을 가야 해서 (한 후보를 만날) 시간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후보 선출 후 첫 대면이 예상된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한 전 대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서 "예스(Yes)나 노(No)가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 김 후보가 직접 통화했는데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산불 진화 소방관에 감사”…온정 가득 ‘저금통’ 두고 사라진 익명의 부산 기부자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산불 진화에 애쓴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익명의 기부자가 약 80만 원을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에 기부했다. 소방은 이를 생필품으로 바꿔 지역 아동보육시설에 전달하며 다시 기부했다. 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부산진소방서 범일119안전센터 출입문에 누군가 8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 그리고 쪽지가 들어 있는 헬륨 가스통을 놓고 사라졌다. 익명의 기부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에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부산진소방서는 기부자의 온정을 보다 뜻깊게 나누기 위해 가스통에 들어 있던 현금으로 생필품 등을 구매해 2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매실보육원에 전달했다. 매실보육원은 1952년 5월 한국전쟁 과정에서 홀로 남은 아동 129명을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가 시초가 돼 67년간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이다. 배기수 부산진소방서장은 “따뜻한 선행을 베풀어 주신 익명의 기부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덕수 등판에 ‘빅텐트’ 본격화…‘디테일 싸움’ 이제부터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에 뛰어들면서 범보수 진영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될 분위기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개헌을 고리로 빅텐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고, 또 한 축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우리 중도·보수가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바깥에 있는 반명 세력들과 함께할 수 있는 틀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빅텐트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빅텐트의 핵심 축인 한 전 총리 역시 이날 대선 출마 뒤 관련 질문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분과도 협력할 수 있고, 통합의 노력을 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관건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입장이다.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선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빅텐트에 얼마나 적극성을 갖느냐에 따라 성사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대선후보 경선 결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구성 범위·방식 등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줄곧 열린 자세를 보인 김 후보 측은 한 차례 토론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되면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한 전 총리와) 서로 소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 후보 캠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중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은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되면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등이) 국민의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가 주도하는 단일화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빅텐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배출한 당 후보가 빅텐트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특히 친윤(친윤석열)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는 사실상 대선 이후 당권 등 기득권을 챙기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불쾌감을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편지에서 “이재명을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며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싸움’ 발언과 관련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김 후보, 한 전 총리는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빅텐트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화로 인식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실제 빅텐트 구성 논의에 들어가면 각 후보별로 방식과 시기 등 ‘디테일’을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가 언제 손 쉽게 된 적이 있느냐”며 “‘반이재명’이라는 강한 명분이 있지만, 실제 빅텐트가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빅텐트의 또 한 축인 개혁신당 이 후보는 시종일관 완주 의사를 보이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YTN에 출연,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우선 대화를 먼저 해보겠다”면서도 “단일화나 빅텐트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가)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그 취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 그렇게 패기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5.3 동의대 사건 36주기…부산 경찰, 추도식 열어
1989년 부산 동의대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순직한 5·3 동의대 사건의 36주기를 맞아 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부산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30분 대강당에서 ‘제36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열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관 200여 명, 유족, 부상자, 부산시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순직한 고 정영환 경사의 형이자 유족 대표인 정유환씨는 “법 질서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직 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5·3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에서 입시 부정 규탄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7명이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순직한 사건이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조국을 물려주는 게 경찰의 책무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국토부 논의에 네이버 등 촉각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등 해외업체에 반출하는 것이 현재 금지된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은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 문제로 인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결론보다는 대선 이후 새 정권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앞서 구글지도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 1 축적의 지도에 항공사진·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엔 정부가 달라진 통상 환경을 감안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도 주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시장 지위를 누려왔다면 이번엔 한국 시장을 놓고 글로벌 빅테크와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활성이용자는 네이버 지도가 2704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티맵(1464만명), 카카오맵(1171만명) 등 순이다. 구글지도 이용자수는 911만명으로 4위다. 전세계적으로 구글지도의 위상을 생각하면 한참 차이 나는 구도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구글지도 문제는 업계 내부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도를 통해 네이버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이 매우 많아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그간 고질적 약점으로 지적된 외국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카오맵은 카카오맵은 최근 서울역 등 전국 54개 기차역을 대상으로 실내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요 거점의 실내 지도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하루만에 확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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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까지 던졌는데…홍준표 경선 탈락에 눈물 보인 이성배 전 아나운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 수원 아파트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
3자 가상대결서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리얼미터]
김문수, ‘1세대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대선 주자로
"옥상 난간에 사람이" 강남 건물서 투신 소동…2시간 만에 구조
[속보] 트럼프 “수입 영화에 100% 관세부과”
국회의장 "이주호 대행에 대선후보 경호 강화 요청"
부산 5개구 등 부울경 14개 시·구·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규 선정
대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 6·3 대선 요동
경제전문가·호남 출신, 정치 경험 부재·빈약한 명분… 명암 뚜렷한 한덕수 경쟁력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부울경 한목소리
다시 덮친 사법리스크… 대선판 '출렁'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발전 축' 흔들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물거품”
대법 "2심,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해파리 퇴치’ 고심
[단독] 부산시, 1조 원대 ‘한국형 칸쿤’ 사업에 도전장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