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동서대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동래학춤보존회, 업무협약 체결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소장 장주영)와 동래학춤보존회(회장 이성훈)는 최근 상호 유대관계 강화와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세계 디자인 수도’ 향해 100억 원 투입
부산시가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WDC)’ 선정을 목표로 뛴다. 세계 디자인 수도에 선정되면 앞서 선정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핀란드 헬싱키처럼 디자인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 등 디자인 산업 육성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2일 디자인 융합 신산업 육성(34억 원), 지역 기업 디자인 혁신성 제고(24억 원), 글로벌 디자인 허브도시 도약(9억 원), 미래 디자인 리더 양성(33억 원) 등 4대 분야 25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부산 디자인 산업 규모를 키워 전체 산업을 활성화기 위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시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 기업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총 24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디자인 혁신에 나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총괄 디자인 컨설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도 연결시킬 예정이다. 또 세계적 감각을 갖춘 부산 디자이너 1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3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산 디자인 캠퍼스’를 새롭게 만들어 청년 디자이너를 매년 20명씩 배출하고, 이들을 세계적 디자이너로 키우기로 했다. 경력 디자이너들의 해외 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을 목표로 다음 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며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946년 6월 14일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 그는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며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전 세계적인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내세웠다. 무역 시스템을 재점검해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를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과 맞물리며 미국의 국제 리더쉽 방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던 성 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도 전면 폐기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느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또 2020년 대선 패배 후 연방 의회에 난입한 1·6 사태로 처벌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높이 0.9m…성토해서 지면과 맞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현황을 조사한 뒤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해공항도 콘크리트가 일부 지면으로 돌출돼 있는데 정부는 성토를 통해 지면과 맞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2개소) 제주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었다. 또 종단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이었다. 종단안전구역이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김해공항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기초대 높이가 하나는 0.8m 하나는 0.9m였다. 이 위에 안테나가 설치된 구조였다. 기초대 높이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지상에 돌출돼 있어 위험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토부는 완만하게 성토(흙을 쌓아올려)하는 방식으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로컬라이저 중 1곳은 안전구역이 236m로 권고수준인 240m에 미달했다. 이에 현재 부지 내에서 권고수준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 내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 1개소는 안전구역이 90m로 권고수준인 240m에 미달해 공항부지 외곽으로 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거나 EMAS 설치를 추진한다. EMAS란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스톱시키는 원리다. 현재 짓고 있는 가덕신공항의 경우,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데 활주로 안전구역 240m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착륙대 방위각시설 등의 안전을 강화한다. 방위각 시설은 설치할 때 콘크리트 지지대가 지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재 쌍둥이”… 이재명·민주당을 히틀러·나치에 비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탄압’ 논란 등을 두고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통제하려는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의 배경으로 ‘반이재명’ 정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권 원내대표는 이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문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보라고 해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지속 제기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의구심을 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 인용 시 지지층의 불복으로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 예고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기론에 발언 수위 높아지는 비명계…김부겸은 대권 도전 의지 밝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론’이 확산되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내 친명계의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체재’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총리는 2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저에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총대를 메라면 멜 것이고,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면서 “아직 당내의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내놓은 게 없다”고 분석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책과 태도를 심각히 고민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암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도 민주당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PK)에서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는 “PK 지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진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수가 뭉쳐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내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고 당의 이재명 ‘일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자 친명계에선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 등을 겨냥, “작금의 정치현실을 만든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여전한 기득권의 태도로 가르치려 나섰다”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이후 ‘친명 일색’으로 재구성된 민주당에선 비명계의 당 비판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직후에는 강성 친명계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면서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경고’를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대표 본인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원인을 찾아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에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원인은 이 대표입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괜히 썼다가 국민 반감을 샀다’고 써오겠냐”며 “문제의 본질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AI 교과서 제동… 학교 현장 대혼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출구 없는 정치 논쟁 속에 대한민국 교육이 멍들고 있다. 오는 3월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 사업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멈춰 섰다.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안 역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하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6일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영역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있는 ‘교과서’로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없는 ‘교과자료’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쟁 속에 AI 교과서 사업은 오는 3월 신학기가 시행되더라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 정쟁은 고교 무상교육을 두고도 벌어지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는 “고교 교육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 시도 교육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은 AI 교과서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책 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 추진 혼선으로 인해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영역은 정부·여당, 야당의 정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며 “교육 영역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공간 된 도서관 반가운 변신… 열람실 사라져 달갑잖은 학생들
지난 20일 부산 사상구 주례열린도서관을 찾은 30대 유 모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열람실을 찾으려 했지만, 열람실 대신에 도서관 대부분 공간에는 빈백 소파와 휴게공간, 세미나실, 동아리실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노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그는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새롭게 공부 환경을 바꿔볼까 싶어 찾았는데, 공부에 열중하기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 공공 도서관에서 열람실이 사라지는 추세다.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을 아예 없애고, 기존 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통해 열람실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22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 도서관 총 53곳 중 절반가량인 21곳(40%)은 열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4곳의 열람실 좌석은 2022년 2793석에서 올해 2547석으로 3년 새 약 10%가 줄었다. 주례열린도서관의 경우 220좌석이 있지만, 전용 열람실이 따로 없다. 공부나 학습을 위해선 책을 빌리는 자료실 한쪽이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 쪽 개방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 440여 좌석을 갖춘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등 별도 전용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열람실이 사라지는 이유는 도서관의 ‘문화 공간화’ 흐름 때문이다. 책을 열람하고 입시생과 취준생 등이 공부하는 장소로 기능하던 도서관들은 최근 다양한 강좌와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산도서관 박은아 관장은 “최근 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복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독서실화 돼 있던 일반 열람실보다는 자료실을 늘리고, 자료실 내에 열람실을 통합해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갈수록 낮아지는 독서율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관장은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고, 도서관에 하루종일 체류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어 그에 걸맞은 복합문화기능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학습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국회부산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20대 김 모 씨는 “공공 도서관에서 좌석 열람실이 사라지면서 결국 비싼 돈을 내고도 스터디 카페로 가게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0대 학생과 20~30대 취준생이 주로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 이용료는 하루 4시간 이용에 4000~6000원 정도다. 1개월 기간권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1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 도서관에 조성된 세미나실 등이 평일 대부분 시간에 썰렁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잦은 점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10일 공공 스터디 카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도 팔을 걷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북구 구포도서관에 중고생 전용 열람 좌석을 지정해 배치했다. 오는 3월에는 해운대구 반송도서관에 중고생 전용 열람실 조성을 완료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도서관지원팀 관계자는 “문화 공간과 학습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 운영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서관 이용자들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떨어지니 '여론조사기관' 때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이재명 대표 개인 지지율이 정체를 거듭하자 민주당이 여론조사업체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하다 하다 국민 여론까지 통제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뛰어넘는 등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을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이라 주장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 결집)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앞서 민주당발 ‘카톡 검열’로 공세를 펼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조사기관 압박을 ‘국민 여론 통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맞냐”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여론조사까지 문제 삼으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설 연휴 134만명 비행기타고 해외여행간다
오는 설 명절 연휴에 전국에서 134만명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길어진 설 연휴로 여행객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에서 104만 6647명, 한국공항공사가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 29만 3648명이 각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가운데 김해공항에서는 15만 8000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 3000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20.2%였다. 이 가운데 87.7%가 국내여행, 12.3%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날짜별로는 연휴 이틀째인 오는 25일 15만 3000명으로 가장 많은 승객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인 29일은 11만 5000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 4000명으로, 작년 설 연휴 일평균(11만 7000명)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다. 김해공항의 경우, 하루 평균 1만 5800명의 승객이 해외로 떠날 예정이다. 2020~2024년 사이 모두 10번의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이번 설 연휴보다 하루 평균 승객이 더 많았던 때는 지난해 추석(13만 7000명)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 9351회로 7% 늘리고, 공급 좌석은 421만 7000석으로 5.8% 확대했다.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냐짱(나트랑), 시엠레아프(씨엠립) 노선에 부정기편을 9편씩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인천발 다낭(16편) 타이베이(24편), 제주발 타이베이(4편), 청주발 타이베이(4편) 등을 추가 편성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져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승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급 사무처장 공모”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동 건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로부터의 본격적인 ‘인사 독립’에 시동을 건다. 시의회는 지난해 4급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무처 내 과장의 직급을 복수(3급과 4급)로 바꾸기로 한 데 이어 이달에는 사무처장(2급)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자체 공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2일 개방직 사무처장의 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를 게재했다.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하고 19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1일부터 면접에 들어가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신임 사무처장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은 이사관급 보직으로 5개 과에 164명이 근무 중인 시의회 사무처의 수장이다. 사무처 업무와 조직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총괄한다. 개방직 사무처장은 임용 기간 2년이 만료되면 원 기관 복귀도 가능하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을 의결하며 지방의회 인사 독립의 첫 발을 뗐다.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지방의회는 그간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이 없어 조직 구성에 한계를 보여왔다. 내부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4급이 승진하려면 시의회에서 일하다 시로 넘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려 해도 승진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직위 신설 안건이 의결되면서 서울시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의 3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신설 대신 대신 과장급 1개 직위를 3급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사무처장 공모 역시 이 같은 인사 독립의 연장선이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사무처 모든 부서를 관장하지만, 관행적으로 시 고위직 인사의 몫이었다. 갓 승진했거나 정년을 1년 남긴 고위직이 잠시 들렀다 가는 구조여서 사무처 통솔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실한 사무처 관리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결국 관행대로 사무처장 인사를 진행하려던 부산시는 지난달 고위직 인사에서 사무처장을 제외했고, 시의회는 이달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 수순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직 공모로 선발했고, 경기도의회도 이달 사무처장을 내정한 상태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사무처장 공모는 시작일 뿐이며 시의회 인사 독립의 최종 종착역은 ‘지방의회법 발의’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 시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시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안 의장은 이를 위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지방의회법 발의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를 할 계획이다. 안 의장은 “당장 시의회에서 일하다 3급 승진을 앞두면 시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인데, 누가 시 눈치를 보지 않고 시의회를 위하려 하겠느냐”며 “조직과 예산에 관한 권한까지 시의회가 오롯이 넘겨받았을 때 진정한 지방의회를 위한 총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7월께 3급 인사도 첫 사무처 내부 승진 인사로 단행할 방침이다. 사무처 4급 직원의 내부 승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2급 사무처장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무처장 공모와 3급 승진 인사를 원칙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가는 길에 이번 시의회가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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