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오륙도선 트램 디자인 안. 부산일보DB

국내 첫 트램 사업인 오륙도선이 ‘사업비 암초’에 부딪혔다. 사업비가 200억 원 넘게 더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이다. 이는 기존에 산정된 것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램 차량 제작도 중단될 위기다.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이 쪼그라들 우려가 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국가 공모사업이라 국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시는 당초 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공모 기준에 맞췄다며 국비 지원이 필수라고 맞선다.

철도연 실시설계서 추가 비용 예상

기존 사업비의 거의 절반 늘어나

부산시, 차량 제작중단 요청 계획

국토부는 국비 추가 지원 난색

국내 첫 트램 사업 차질 불가피

부산 오륙도선 트램 정거장 위치. 부산일보DB

28일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발주한 오륙도선 트램 차량 제작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철도연으로부터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철도연이 발주한 트램 차량 제작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당초 오륙도선 실증노선 공모 당시 부산시가 산정한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110억 원, 시비 360억 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철도연이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200억 원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쟁점은 누가 증가분을 부담하느냐다. 철도연은 초과 비용이 발생하면 유치기관이 부담한다는 공모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준우 실장은 “R＆D 사업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 110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와 남구청은 철도연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국비가 더 지원돼야 한다고 맞선다.

사업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 철도연은 국내 첫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설계 과정에서 차량기지, 신호통신, 정거장, 궤도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야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사업비 200억 원도 현재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종 사업비 증가분은 올 10월 산출될 전망이다. 철도연의 한 연구원은 “트램이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금액이 모든 단계에서 올라가는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초과 사업 금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비와 시비가 추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쪼그라들 우려가 있다. 운행 트램(기존 5대)이 줄어들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질 공산이 있다. 지역 정치권은 부산시의 논리대로 정부가 나서서 국비를 더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실시설계 결과를 아직 최종 보고받지 못했지만 예산 초과분이 있다면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부산시,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히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