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가 한국수자원학회가 발표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일보 DB

경남 합천군의회가 한국수자원학회가 발표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날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생한 수해 원인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합적 요인으로는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과 하천의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을 꼽았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3일 이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수해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홍수기 합천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한 물관리 정책의 실패로 인재(人災) 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하천 관리 부실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일부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천군이 지난해 4월 합천댐의 높은 저수율을 우려하면서 홍수기 전 합천댐의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발송했다”며 “인근 주민도 댐 하류지역의 수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합천군의 요청과 주민들의 진정서를 외면한 채 댐 수위를 낮출 수 없었던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수해 당시 댐 관리규정은 준수했으나 댐 운영기술이 부족했다는 허무맹랑한 결론만을 제시했다”며 “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홍수기 합천댐의 수위가 높은 이유를 밝히지 않아 물관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서 결과를 질타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하천관리를 아무리 제대로 했다 해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정책 실패라는 인재 앞에서는 수해를 피해 갈 수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천군의회는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수해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게 “1년이 지난 지금도 수해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에게 근본적인 수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지방하천의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