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DB 자료사진

국가철도망계획 중 선도사업으로 최근 선정된 부산 노포~양산~울산역 광역철도(부산일보 8월 18일 자 1면 보도)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 검토를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발표할 때는 국비 70%와 지방비 30% 등 사업비 전액을 재정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 발표

‘검토’는 말뿐, 민자로 방향 잡아

국토부 “전액 재정 부담”과 상치

민자 땐 수익성 위주 운용 불가피

적자 땐 지자체서 운영보조 해야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김해경전철과 같이 예상승객수에 못미칠 경우 지자체가 운영보조를 해줘야 하고 이용요금도 높게 받는 등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4차 철도망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뽑힌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들이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고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가 있으며 역세권 개발 잠재력도 갖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방식으로는 시민들 요금과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을 활용한다는 것.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와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마이스(MICE) 산업시설 등 수익성을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적격성 조사(통상 1년)와 전략환경영향평가(8개월)를 함께 병행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이 17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국가 선도사업 선정 확정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가 민자사업을 ‘우선 검토’라고 밝혔지만 정부와 민간위원 17명이 참석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미 방향성은 민자사업으로 잡힌 상태다.

당초 국토부는 50km에 이르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사업비를 1조 631억 원으로 잡고 국비 7442억 원, 지방비 3189억 원으로 분담키로 한 상태였다. 그나마 철도 신설사업이 1조 원 정도로 낮게 나온 것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대부분 구간을 국도 7호선의 2차로를 확보해 트램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다. 최근 부산일보와 이헌승 국회의원, 부산시 주최로 열린 ‘부산 시민 통행료 부담 어떻게 줄일 것인가’ 토론회에서 부산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부산지역 민자도로 요금에 대해 ‘비싸다’고 답하는 등 7개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김해경전철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자보전을 위해 부산시와 김해시가 해마다 600억 원 대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현재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채 기재부 측의 의중을 더 파악해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연히 재정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자로 한다니 황당하다”며 “그러나 민자로 하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만큼 9월에 착수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민자사업 여부를 정부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