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억제 ‘풍선효과’ 신용대출 사용 증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그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최근 1년간 최근 1년 간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썼으며,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 원을 넘었다.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 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 9978건(15.5%)에 달했다. 이 기간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 489만 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의 월별 신용대출 사용 비율을 보면 지난해 3월에 신고된 5685건 중 신용대출을 쓴 것은 576건으로 비율이 10.1%에 불과했지만 이후 신용대출 비율이 꾸준히 올라 8월에는 21.9%(9896건 중 2164건)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그해 9월 19.3%, 10월 16.7%, 11월 13.1% 등으로 신용대출 이용 비율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했다.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보면 자금조달계획서 92만 2360건 중 11만 8891건(12.9%)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 원이었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3만 985건(26.1%)이었고 1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4만 2704건(35.9%), 5000만 원 미만은 4만 5202건(38.0%)이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