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식 핵공유 미 설득 쉽진 않지만 비핵화 카드로도 유효…남북 군사합의 北이 이미 깬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캠프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해법과 관련, “집권 초기 정부가 용적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민간에 택지를 팔아 공급을 늘리면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부산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미친’ 집값과 전·월세를 문재인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하는 ‘기본 주택’, ‘반값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에게 ‘로또’를 주는 정책으로 과거에 다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시장 공급이 늘어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권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금 규제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정책 실수가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국가·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 부동산·주식 거품 등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위기가 대공황으로 가지 않고, 연착륙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음 정부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유 전 의원은 자산의 북핵 문제 해법인 나토식 핵공유·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다 선례가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도 핵 억지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제가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설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설득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압박 카드로 나토식 핵공유 추진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북한과 맺은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무실을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사살해 불태우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이미 다 깬 것 아닌가”며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색된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서는 역사·영토 주권 문제와 안보·경제 분야에 대한 ‘투 트랙’ 접근을 강조했지만, 양국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문제가 대선 쟁점이다. 최근 여권에서 집값 폭등이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전세계적 공통 현상이라고 하는데.

“분명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동산 문제는 유동성 플러스 정책 실수가 분명히 있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금 규제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실정을 4년 반 내내 반복하지 않았나.”

-다른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해법은 어떻게 보나.

“민주당 어느 후보는 ‘기본주택’을 이야기하고 우리 후보 중 일부는 원가 반값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일부 소수한테 ‘로또’를 주는 정책이고, 과거에 다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들이다. 원가든, 반값이든 아파트를 집 없는 모든 청년에 한 번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미친 집값과 전·월세를 문재인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걸 하려면 제대로 된 시장 공급이 늘어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내려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원가, 반값 이런 공약은 일체 안 한다.”

-유 후보의 해법은.

“진짜 집이 없어서 월세 돈도 없는 사람에겐 공공임대를 주는 게 맞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선 시장 가격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 정부 집권 초기에 용적률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고, LH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계속 공급하면 민간이 금방 금방 아파트를 지어 올린다. 민간은 국민들 원하는 평수, 위치에 귀신같이 짓는다. 그런 식으로 공급을 풀어주는 게 시장 가격 낮추는 첩경이다. 서울과 근교 도시, 인천 등만 집값을 잡으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집값도 연달아서 자동적으로 잡힐 것이다.”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도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

“떨어진다. 불과 10년 전에 부산, 대구에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있었다. 문제는 너무 급격히 떨어뜨리면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시한폭탄인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부동산·주식 거품 중에서 하나가 터져버리면 지금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걸 대비해서 경제가 진짜 대공황으로 안 가고, 연착륙 쪽으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다음 정부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 정부 대통령은 진짜 경험 있는 사람들로 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핵 해법으로 나토식 핵공유·전술핵 재배치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성이 있나.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다 선례가 있다. 북한 비핵화가 도저히 안 되고, 핵무기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도 핵 억지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현재의 확장된 핵우산, 확장된 억지력으로는 불충분하다. 핵공격 당해서 초토화된 다음에 북한 때려서 뭘 하느냐. 물론 미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 대통령이 되면 과거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배치됐던 선례,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제제로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미 행정부 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같이 가서 설득하겠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려 하면 가장 싫어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싫어하는 수단을 쓸수록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집권하면 현 정부에서 북한과 합의한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되는 건가.

“북한이 개성공단 사무실을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사살해 불태우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하는 것으로 이미 다 깬 것 아닌가. 그럼에도 정부가 합의를 깬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보다 (실효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다.

-한·일관계 해법은

“독도와 위안부·징용 등 과거 역사와 영토 주권 관련 부분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북한과도 대화하는데 일본하고 대화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안보와 경제는 미래 문제니까 이건 협력하고, 역사는 타협 없다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걸 위해선 한·일 정상이 수시로 만나야 한다. 역사·주권에 대해선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다. (양국 관계 경색의 직접적 원인인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에 대해서는)지난 대선 때는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합의든, 문재인 정부의 파기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기업 자산 몰수 등 역사주권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경제 무역 통상 마찰로 번져버리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역사주권 문제와 안보·경제 문제에는 벽을 쳐 놓고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