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접종 완료’ 노부부 눈물의 상봉
15일 부산 중구 중앙나라요양병원에서 박천동 씨가 남편 배성현 씨와 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으로 오는 26일까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를, 그렇지 않을 경우 비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busan.com
[단독] 하청노조 파업에... 현대차 울산공장 한때 비정상 운영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대륙금속이 지난 14일 노조 파업으로 납품 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부 생산 라인이 한때 비정상으로 운영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륙금속지회는 지난 14일 회사의 순환휴직 방침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노조는 오후 들어 노조 차량 여러 대로 회사 출입문을 막아 세웠고,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납품하는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이 한때 범퍼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정 순서를 바꿔 ‘후 장착’에 들어가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금속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제네시스 범퍼 등을 납품한다. 노사는 이날 밤 순환휴직 철회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는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을 놓고 서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조 파업이 재발할 경우 다시 현대차 납품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 자동차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남성, 용인으로 압송…범행동기 수사(종합)
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을 체포해 압송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이 집 거주자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도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광주경찰청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 씨가 머물던 광주광역시 동구의 빌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 그러면서 A 씨는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병원 치료로 의식을 회복한 A 씨를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오후 5시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용의자 호송 절차를 시작했고 A 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도착했다. 현장에는 다수 취재진이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묻기 위해 모여 있었으나, A 씨는 경찰서 내 피의자 전용 출입구를 통해 호송돼 외부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살면서 일을 해온 A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송 절차를 마친 만큼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대선출마' 홍준표 "계엄 사태 정리됐으니 이재명 심판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엄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4일 홍 전 시장은 SNS에 공개한 대선 후보 출마선언문을 통해 "오직 국민의 심판과 주권자인 유권자의 선택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전과 4범에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빚투성이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번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면서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다. 이제는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며 "가장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든든한 장수를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단독]‘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 반얀트리 수사… 현직 소방관 2명 피의자 입건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의 경찰 수사가 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 시설 허가 문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관 2명이 경찰 수사 개시 통보로 인사 조치됐다. 16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인허가 부서에 있던 A 소방위를 타부서로 전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B 소방령을 직위해제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 소방본부에 2명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지난 2월 화재 이후 현직 소방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처음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련 직무와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해 업무 배제 차원의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기장소방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소방 시설 인허가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특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화재 당시 준공이 난 상태였음에도 리조트 건물은 내외부 공사가 한창이었던 점에서 인허가 절차 전반에서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할 부서에 없던 B 소방령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인허가 관련 행정 착오나 직무 태만이 아닌 리조트 측과 소방 조직 간 유착으로 인한 인허가 비리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부터 경찰은 전·현직 소방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소방시설 관련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40여 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의제 떠오른 주 4일제…유연화냐 단축이냐 양당 충돌
조기대선읖 앞두고 ‘근로시간’이 대선의제로 급부상한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주요 민생 의제로 선정해 공약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그 목적인데 반해,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골자라 양당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연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며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아 임금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을 최소화했다”며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유연근무 4.5일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생산성이 전제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 4.5일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 추진에 대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선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간 진보 진영에서 끌어가던 주 4.5일제 의제에 국민의힘도 가세하면서 논의에 한동안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산 영사관도 폐쇄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부산 미국 영사관을 포함해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총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일환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아시아에서는 부산 영사관이 유일하게 꼽혔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 10곳, 영사관 17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미국 대사·영사관 폐쇄안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무부 개편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폐쇄안에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를 추천하는 근거로 지역국과 미국 내 타 부처의 피드백, 영사 업무량, 미국 직접 고용직 1명당 비용, 시설 상태, 보안 등급 등을 언급했다. 만약 이대로 부산 영사관이 폐쇄된다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이 부산 영사관 업무를 통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영사관은 1984년 중구 대청동 미 문화원 건물(현 부산근현대역사관)에 처음 들어섰다. 이후 1994년 4월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고, 미국의 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1998년 8월 폐쇄됐다. 하지만 폐쇄 9년 만인 2007년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산 영사관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지역의 한미 교류 증진과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금도 비자 업무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지는 않겠지만, 부산의 위상 측면에서의 타격은 크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 공식 공관을 두고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상징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필수 추경 12조 원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이 제공된다.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신설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된다. 또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가 확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먼저 대형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제공한다. 또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신설하는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신설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두관 불출마 선언, 김동연도 시사… 민주당 경선 첫걸음부터 삐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14일 공식 출발과 함께 암초를 만났다.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김두관 전 의원이 이날 경선 룰에 반발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 이유로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쪽 경선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전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성장 행보로 레이스를 시작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강조했다. 경선 불출마 가능성을 남겨둔 김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각각 청년과 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은 14일 오전 SNS를 통해 경선 거부를 선언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002년보다도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후보들과의 협의 없이 불가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은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나. 차라리 명단에 오른 사람은 참정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게 솔직한 선택 아니냐”며 이번 경선이 특정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당 경선 룰을 둘러싼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과 전통이 파괴됐고 후보자 간 협의도 없었다”며 “당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 캠프 안팎에선 경선 참여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 지사의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경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정책 경쟁보다는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경선 판이 짜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1강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경선의 긴장감은 줄어들고,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과 내부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경선이 정당성과 다양성을 상실한 ‘반쪽짜리 레이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첫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서울에 위치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능한 후보’ 이미지를 부각했다. ‘퓨리오사AI’는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노선을 택한 대표적 한국 AI 스타트업이다. 이 전 대표는 “퓨리오사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공동체가 AI 사회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칩을 직접 들어보며 관심을 드러내고, 편안한 복장에 농담도 건네는 등 현장 친화적 면모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청년들과의 ‘공감 콘서트’를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미국 관세 대응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첫 일정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청년층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경남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세 정권을 관통한 ‘민주정부의 적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정통성과 계보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김 전 지사 측은 “3대 민주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과 연대의 새 정부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경찰 정보과 개편 1년 넘었지만… 집회 관리 효율은 ‘글쎄’
“현장은 하나인데 총경은 2명이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긴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서 정보 기능이 부산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으로 통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휘 체계 혼선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탄핵 정국 속 대규모 집회를 겪으며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조직 개편 이후 업무 효율성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경찰은 지난해 2월 조직 개편 이후 부산 15개 경찰서 가운데 동부·부산진·연제서 3곳만 정보과를 남기고 나머지는 부산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으로 운영 중이다. 16개 구·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1팀 연제·동래·금정 △2팀 북·사상·부산진 △3팀 서·중·동 △4팀 사하·강서 △5팀 남·영도 △6팀 해운대·기장 지역을 담당한다. 조직개편 이전 경정급이었던 정보과장이 팀장을, 정보계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사무실도 팀별로 통합해서 운영 중이다. 조직 개편 이후 평시에는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최근 탄핵·계엄 사태의 집회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지적한다. 집회 대응은 일선 경찰서 담당이지만 1000명 이상 대규모 집회의 경우 부산경찰청 소속 정보팀이 지원한다. 안전 관리를 위한 경력 배치 권한은 일선 서에 있는 반면, 물리적 출동을 막을 대화 경찰 운용 등은 부산청이 담당한다. 현장에서 경찰청 정보과장, 일선 서장 두 총경이 활동하는데 손발이 맞지 않으면 기동력은 예전만 못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서로 집회를 보는 시각이나 해석이 달라 의견 조율을 하느라 진땀을 뺄 때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부경대 대학생들이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의 경우 경찰 대응을 놓고 내부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대규모 집회의 경우도 경력 운용은 결국 일선 경찰서장 관할이라 경찰청은 최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6·3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인 방문 때마다 정보팀은 경호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데, 정보팀의 소속은 부산경찰청이기 때문에 관할 서장이 아닌 부산경찰청에 보고한다. 하지만 업무를 맡는 일선서 경비과도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결국 관할서 서장에게도 끊임없이 문의 전화가 와 사실상 같은 일을 두 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정보관들이 맡은 구역이 넓어 지역 밀착형 정보 활동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과장은 현장 대응 차원에서 현장에 가 있는 것이고 현장 지휘 책임은 서장에 있기에 업무 혼란은 없다"며 "보고 체계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으며,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 기관 출입처의 경우 부산청과 일선 서에서 모두 출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준표로 대선 승리" 김대식, 당직자 첫 공개 지지 선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15일 대변인직을 사퇴하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직자 중 특정 대권주자 공개 지지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홍준표로 6·3 대선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직과 초선의원 모임 대표직을 함께 내려놓고, 홍준표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과 동시에 국민의힘 원내 최대 조직인 초선의원 모임 대표직도 맡아왔다. 그는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앞에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깊이 고민했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누가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느냐는 국민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답은 홍준표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홍준표 후보는 오랜 정치 경륜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와 정면으로 맞붙어 이길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오늘의 자리를 양해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6월 3일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30분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외위원장은 60여 분 정도 돼서 80여 분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홍 전 시장 비서실장을 맡아 캠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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