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가 최근 5년간 2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구자근 의원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가 최근 5년간 2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이 2조 11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증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들 4개 인증기관의 재정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 기관의 소유 부동산은 7월말 기준으로 5911억 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4195억 원) 대비 40.9% 증가했다. 임직원 수도 같은 기간에 18.6%(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 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