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회의 개막에 맞춰 ‘다자주의 정신’을 촉구했다. 드라기 총리는 “지구촌이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전에도 보호주의·일방주의·국수주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다자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논의
디지털세 2023년 시행안 추인

특히 그는 다자주의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배분을 꼽았다. 백신 보급의 불평등으로 선진국은 인구 대비 7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개발도상국은 접종률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G20 정상회의 첫날인 30일 정상들이 마주한 테이블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이슈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목표에 맞춰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40%, 내년 중반까지는 70%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개발도상국의 백신 및 필수 의료용품 공급을 늘리는 한편 또 다른 세계적 바이러스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안도 검토됐다.

한편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 디지털세 합의안도 추인,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필라(pillar·기둥)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