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급식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등 비법정 전출금을 축소(부산일보 10월 27일 자 2면 등 보도)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비법정 전출금을 삭감한 부산시를 규탄했다. 진보당은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부산시의 방안은 예산확보 노력이 아니라 ‘친환경급식비’를 빼서 유치원 급식비로 넣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부산시가 아이들 밥값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시민단체 부산시 규탄
“친환경급식비 예산 등 깎아
유치원 무상급식비로 충당”

부산학부모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초·중·고 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 삭감으로 저질급식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들 두 단체 외에도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도 이날 부산시의 교육예산 삭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에 넘겨줄 법정 전출금 400억 원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친환경급식 예산을 깎는 등 비법정 전출금을 대폭 삭감하자 “교육 투자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부산시는 법정 전출금 400억 원을 부산시교육청에 넘겨주기로 하고, 전액 삭감했던 다목적강당 설립 예산을 29억 9200만 원으로 조정해 비법정 전출금을 755억 원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절반이 삭감된 친환경급식 예산은 그대로여서 ‘예산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부산시의 학생에 대한 투자는 전국에서도 인색하기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에 부산시 최종 예산 대비 비법정 전출금 비율이 겨우 0.34%를 기록해 8개 특별·광역시 중 꼴찌였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6만 9000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 평균(50만 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했고, 1인당 교육투자액이 가장 많은 전남(68만 8000원)에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