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세무사회, 환경보호 캠페인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최근 ‘세무사회는 지구를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환경보호 캠페인과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속보]최 대행, TV수신료 통합 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거나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게 되면,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빚 못 갚는 소상공인 부산 보증 사고액 2633억 ‘역대 최대’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의 고위험 특례 대출이 증가했고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이를 갚지 못하는 현상이 대거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 변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은 26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단의 사고액은 2023년 2240억 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2000억 원을 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사고액은 647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 사고는 지역신보 보증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대출 변제를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단은 사고액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대위 변제에 투입했다. 지난해 2633억 원의 사고액을 변제하기 위해 2007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1348억 원을 대위 변제했다. 대위 변제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신보의 대위 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가 꺾이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다.
폭력 선동 극단의 정치 유튜버, 법치주의 위협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정치 무능’이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소통과 협치 불능에 빠진 정치 실패의 틈바구니에서 ‘광장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된 극우 유튜버들과 여기에 기대는 일부 정치인들이 결합, 극단적 민심이 과격한 양상으로 표출하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삼권분립 원칙을 되새길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해 과격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이건 혁명”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폭도들이다” 등 극단적인 선동을 펼쳤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집결을 촉구, 시위 과격화를 유도했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광장 정치’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마다 한남동 관저,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정부 기관 집결을 유도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군중심리를 자극해 왔다. 극우 인사들과 일부 정치인들 역시 극우 유튜버 선동에 힘을 실었다. 전광훈 목사는 시위 당일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담을 넘은 지지자에게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며 폭력 사태를 키웠다.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정치인과 극우 인사들이 정당화하며 폭력 사태를 이끌 광장 권력을 쥐어준 형국이었다. 윤 대통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총 3차례 ‘애국 시민’ ‘애국심’ 등을 거론하며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를 냈고, 지난 15일 체포 직전 공개한 영상에서 ‘불법’ ‘법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유튜버들의 막무가내 선동과 극한 주장의 이면에는 돈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생중계한 일부 유튜버들은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사태를 키우는 발언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러한 유튜버들의 선동은 수익으로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 및 보수 성향의 유튜버 7개 중 6개의 채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전월 대비 평균 2.1배의 수익을 올렸다. 검경은 이번 사태를 선동한 유튜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치 공백이 법원 습격 사태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정치의 공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인이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니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는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도 커진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입법부의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시민들도 사법부 판단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전면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전용 85㎡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로 구성된 5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당초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분양절차를 간소화했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주택을 5층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전용 60㎡ 초과 세대당 1대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30㎡ 미만 세대당 0.5대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간에 맞춰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뤄진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시간 공백을 없앴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당일 0시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2만 명 규모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퇴진은 초라했다. 2021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도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설 도중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지만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수혜주 속출로 부울경에 메아리친 “고마워요, 트럼프”
21일(한국 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부울경 상장사들이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중화학 공업에 수혜가 예상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 대표 조선 기업인 HJ중공업의 주가는 6350원으로 트럼프 당선(지난해 11월 7일) 이전보다 2.65배 상승했다. HJ중공업은 지난 7일 7190원으로 7000원대에 진입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7일째 7000원대를 유지하기도 했다. HJ중공업은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주가는 239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화두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뒤 주가는 급등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고,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울산이 본사인 HD현대중공업과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둔 한화오션도 주가가 순풍을 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장중 31만 8000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가는 70% 이상 올랐다. 한화오션도 지난 16일 5만 1500원을 찍으며 1년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해 11월 2만 6000원 대에 머물던 한화오션 주가는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5만 원 선을 넘겼다. 지난해 말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국 선주들이 당장 올해부터 한국·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조선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호재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조선 부문에서 총 1조 7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2022년 대비 150%, 2023년 대비 300% 증가했다. 트럼프 효과는 비단 조선업 뿐만이 아니다. 경남 기업인 SNT에너지는 화석 연료 사용을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의 석유·LNG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말 주가가 2만 4000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가 상승을 넘어 지난해 말 미국 베크텔에너지와 719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에어쿨러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경남 방산산업의 대표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20일까지 170.92%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로 언급될 때부터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국방비 증액 요구로 방산업체들의 실적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최근 정부가 방산업 등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소식도 방산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증권가에는 지역 주력 기업이 포진한 조선, 방산 분야의 추가 상승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조선·방산주의 상승이 최대 수준에 근접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했다. 조선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조선사들이 3년 이상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확보한 만큼 올해도 조선사들의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삼성증권 한영수 팀장은 “미국이 중국 조선소 및 해운선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시장 점유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거듭되는 주가 상승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11살 아들이 숨 쉬지 않는다" 119 신고한 40대 아버지 구속
"훈계하려고 때렸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께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회사원으로 일했으며 B 군 외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尹 지지자 초유의 법원 테러 100여 명 난동… 86명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 지대’가 된 것으로 현행범으로 모두 86명이 체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폭력 사태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본격화됐다. 서부지법 후문 쪽에서 시위하던 100여 명이 경찰 제지를 뚫고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곳곳에서 “다 죽여 버려” 등 격한 욕설로 터져나왔다. 이내 바리케이드가 뚫렸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건물로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당시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난입 11분 만인 이날 오전 3시 32분 법원 내부로 들어가 진압에 나섰다. 시위자들 저항이 거세지자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가 투입됐다. 이날 동원된 경찰은 1400여 명이었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대부분 진압됐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새벽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들은 46명이었고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40명이 체포됐다. 폭동을 방불케 하는 사태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이날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는 비공식 추산 1500여 명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며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차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 보호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청은 “20일 아침부터 차 판사의 요청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관 4개월 만에 방문객 13만 명… 옛 부산시장 관사 '도모헌' 인기
옛 부산시장 관사였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도모헌이 부산 대표 ‘핫플’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관 4개월이 안됐는데 곧 방문객이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모헌 인기는 옛 시장 관사, 유명 드라마 촬영지 등 장소가 갖는 매력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모헌 방문객 수는 12만 8468명이다. 지난해 9월 24일 개관하고서 114일 만에 13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모헌은 옛 시장 관사라는 독특한 역사와 유명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촬영지로 입소문을 탔다. 드라마 등장인물 이름을 빌려 ‘진양철 회장 저택’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과 커피, 문화 콘텐츠까지 삼박자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도모헌 내 ‘모모스 커피’는 손님을 끄는 일등 공신이다. 대형 유리창으로 보이는 자연 풍경과 커피를 즐길 수 있어 방문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지난 가을에 방문한 사람들은 외부 정원에서 커피를 즐기기도 했다. 도모헌의 아름다운 자연도 또 다른 매력 요소다. 정문과 본관을 잇는 산책로 주변에는 배롱나무, 살구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다채로운 조경수를 배치하고, 정원 곳곳에 의자를 둬 방문객들은 치유 효과도 느낀다고 말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끌려 방문하는 사람도 많다. 시가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한 ‘백남준의 기록된 꿈, 그 꿈과의 대화’도 큰 인기를 끌었다. 시는 앞으로 MZ세대 작가 사진전, 스페인 루프 미디어 페스티벌, 디자인 가구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핫플로 떠오른 점도 방문객 증가의 주요 이유다. 이 덕분에 평일과 주말 모두 방문객 수가 많다.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평일 1157명, 주말 1863명 정도다. 대관 문의도 꾸준하다. 도모헌 공간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도모헌을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신청할 계획이다.
“책임 떠넘기고, 앞뒤 안 맞는 얘기만…” 야, 윤 헌재 발언에 십자포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변론을 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에선 “자신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비굴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의 진술로 볼 때 대통령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계엄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 이야기처럼 김용현이 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내란) 수괴가 바뀐다”면서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돼 상식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 “자기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세력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하들한테, 특히 김용현 전 장관한테 포고령이라든가 쪽지라든가 이런 걸 전부 미뤘다”면서 “본인이 내란 수괴가 아니고 김용현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자기는 중요임무 종사만 했다, 이렇게 할 판”이라며 “정말 비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는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현 전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 소추된 모든 것을 부인했다”면서 “좀 씁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내 탓이고 내가 명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후자를 택했다”면서 “모든 계엄의 책임이 김용현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말이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면서 “말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앞뒤가 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서 ‘계엄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계엄) 당일인 12월 3일 국회에 실제 무장군인들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지시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리당략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공인이라면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데 (윤 대통령 진술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 부분 거짓말로 들려서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대통령 진술을 지지하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진술로 “(계엄) 포고령이 형식적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사살 지시가 없었던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생각을 당신께서 진솔하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사법기관도 이제 진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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