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상공회의소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3일 공동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또 여야 정당에도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해 보려는 비수도권 지역의 피눈물 나는 발버둥이다. 특히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는 사라져 가는 지방을 가장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수단이다. 부울경 경제계를 각각 대표하는 상의가 망국적인 수도권 편중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흘려들어선 안 된다.

부울경 상의, 과감한 세제 혜택 정부 건의
현재로선 가장 효과 확실, 적극 검토해야

부울경 상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선 법인세의 지역 차등 적용이 가장 실현성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실제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시·도 간 이동 사유 중 직업 요인이 34.3%로 가장 높았다. 모두 기업과 직결된 문제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 바로 이게 핵심이다. 이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확실한 세제 혜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법률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효과가 없다. 여전히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의 70%가량이 몰려 있는 상황이 이를 웅변해 준다. 따라서 기업들이 놀랄 정도의 과감한 세제 혜택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논의는 예전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이나 수도권 역차별 등 정치적 문제까지 얽히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다가도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부딪혀 유야무야 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 사정은 이것저것 가릴 정도의 여유가 전혀 없다. 쏟아져 나오는 모든 지표가 지방 소멸을 시시각각 숫자로 보여 주는 판국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기술창업 현황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은 여기서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울경 상의의 건의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현재로선 가장 실효적인 지방 회생 카드로 꼽힌다. 당장 현 정부부터 임기 말을 핑계 대지 말고 세제 지원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한다.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올해 초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지역 기업에다 이전 또는 신설 기업까지 망라한 특단의 세제 지원으로 일단 지방에 경제적인 활기가 돌게 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젊은 층 인구 유입 등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에 실마리가 풀린다. 정책 당국의 성의 있는 검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