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경제계가 수도권 편중을 막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법인세 차등 적용 등 보다 강력한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울경 경제계는 이런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공동으로 작성,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여야 정당에도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부울경 상의 건의문 공동 작성
여야 정당에 ‘대선 공약’ 제안
“정부 기존 정책 실효성 떨어져
지방 일자리 확보로 이어지면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 돼”

부산상공회의소는 울산상공회의소,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수도권 기업 정책 지원 확대 요구 목소리를 높여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3개 상의는 이에 대한 건의문을 공동으로 작성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보냈으며 여야 각 정당에도 20대 대선 공약 채택을 건의했다.

3개 지역 상의는 “수도권 일극화의 심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 격차로 촉발된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편중화 문제를 가속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으로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을 건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울경 상의는 기존 정책들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존 정책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파격적인 완화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연구들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 리쇼어링 효과를 유발하다는 사실이 제시된 바 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차등 적용할 경우 매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15조 6000억 원으로 정부에서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 16조 6000억 원보다 적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 지방의 일자리 확보로 이어지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게 지역 경제계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현황’을 보면 시·도 간 이동 사유 가운데 ‘직업’이 34.3%로 가장 높다. 이런 사실은 폭증 수준으로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 때문임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정부의 기존 지역 지원 정책이 더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도 지역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배경이다. 3개 상의는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인구 수도권 집중과 기업들의 이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을 넘는 파격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3개 지역 상의는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으며, 비수도권 소멸위기론까지 등장한 상황”이라며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