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 착수로 윤 후보는 공수처에서만 네 번째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윤 후보를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와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막았다며 올 6월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입건했다.

윤 후보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윤 후보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1심에서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정식 수사를 결정한 것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건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여권 정치인·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