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2019~2022년 OECD 국가부채 증가율 분석’ 보고서 공개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 21.4%…“부정·긍정적 측면 재정지표 모두 같이 참조해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부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우리나라는 2019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이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나라살림198호-브리핑’에 공개한 ‘2019~2022년 OECD 국가부채 증가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낮았다. 한국의 2022년 국가부채비율 역시 49.7%로, OECD 평균(135.3%)을 크게 밑돌았다.

앞서 연합뉴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20~26년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보도(8일)한데 대해 나라연구소가 사실상 반박 보고서를 낸 것이다.

연합뉴스는 전날, IMF를 인용해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IMF Fiscal Monitor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상승폭이 15.4%포인트(P)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고 전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연합뉴스의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채무 비율 증감률 분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부채를 크게 늘린 바 있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채 발행 규모가 적었다. 2020년도에 큰 규모의 부채를 발행한 국가일수록 상대적인 부채 증감률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2026년까지를 다루는 데, 현재 한국의 예산안은 2022년도까지 나왔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예측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 계획도 2025년까지 밖에 없어 참조할 자료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의 보도는 IMF 국가 채무(dept)를 다루었으나, 현금주의적 개념의 국가채무보다는 발생주의적 개념의 부채(liabilities)가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 간의 국가부채 현황과 증감률을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발생주의적 국가부채의 OECD 통계를 분석했고,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인 135.3%보다 85.6%포인트(P) 낮다”며 “해당 통계가 제시된 OECD 32개국 가운데 29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2.1%P 낮다. OECD 32개국 가운데 18번째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OECD 평균인 8.8%보다 2.1%P 낮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지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활용해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다는 증거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증거 모두를 산출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어느 하나만 보아서는 적절한 분석 또는 예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다만, 국가부채 증가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코로나19 관련 부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0년도에 많은 부채를 발생한 국가일수록 부채 증감률이 건전하게 나타난다. 또한, 현금주의적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적 국가부채를 통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