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준비 ‘착착’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동으로 수행할 7대 분야 사무와 13개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수립, 공동경제권 구축,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세부 사업이 속속 시작된다. 내년 1분기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단장회의를 열었다. 합동추진단은 회의를 통해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등 7대 분야를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수행사무로 확정했다.
산업·경제, 교통·물류, 교육 등
합동추진단, 7대 수행사무 확정
부울경 메가시티는 7대 수행사무를 기반으로 광역 철도·도로·대중교통망과 물류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울경 수소경제권을 만드는 한편 친환경 조선산업, 투자유치체계를 공동으로 육성하며 광역 관광체계와 지역혁신플랫폼, 먹거리 공동체도 마련한다. 보건·의료분야와 재난, 대기환경에 대응하는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는 등 전체적으로 13개 프로젝트가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메가시티를 출범하려면 각 지자체가 협의해 기본 규범을 담은 규약을 제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규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갖기 때문에 합동추진단의 수행사무 결정은 특별지자체 설치의 핵심적인 준비 작업에 해당한다. 합동추진단은 이달 말 단장회의를 다시 열어 수행사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표 출범 시점은 내년 1분기다.
한편 합동추진단은 9월까지 프로젝트별 사업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했다. 10월부터는 사무정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업별 위임규정을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시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공동 수행사무 결정에 따라 후속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성공적인 메가시티 추진 선례를 만들겠다”며 “국가사무의 위임, 특별지자체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특별지자체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