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6년 551억 원 투입해 시설·제도 개선

변광용 거제시장은 11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고, 서로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 도시, 거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가 장애인, 노인,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가 편견에 시달리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1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고, 서로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 도시, 거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역 내 사회적 약자는 8만 5445명으로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1만 1224명(4.6%), 만 65세 이상 노인 3만 9351명(11.7%명), 만 13세 미만 어린이 3만 3965명(14%), 임산부 905명(0.4%)이다.

변 시장은 “그동안 이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변 곳곳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지자체 현실에 맞춘 무장애 정책 시도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당사자·전문가 등 분야별 수혜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4대 분야·9개 과제·37개 사업을 추렸다.

총사업비는 551억 원이다. 이 중 387억 원을 시비로 충당한다. 2022년 175억 원, 이듬해 100억 원, 2024년 110억 원, 2025년 106억 원, 2026년 60억 원을 설정했다.

우선, 무장애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립한다. 지금까지 무장애 정책은 도로·교통·복지 등 분야별로 분리된 프로세스로 인해 도시 전체를 큰 시야로 볼 수 없었다.

이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부서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무장애 도시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관내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을 설정하고 △무장애 도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한다.

또 시민 참여를 명문화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참여단도 구성한다.

일상 속 장애 요인 제거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변 시장은 “장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계단, 울퉁불퉁한 보도, 좁은 복도 등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환경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생존권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시는 공공시설부터 민간시설까지 도시 전반에 무장애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1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시설·재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관광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관광산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 개선은 기본, 여러 제약으로 관광이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관광코스부터 이동, 숙박 등 관련 편의 서비스 제공하는 원스톱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관광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관광 약자를 위한 정보가 함축된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 약자 대상 문화관광해설사도 양성한다.

마지막은 복지 행정이다. 변 시장은 “높은 문턱, 급한 경사도 누군가에겐 힘든 장애물이지만, 서로의 다름을 차별로 대하는 시선은 오를 수 없는 계단보다 더 힘든 장애”라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활성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를 도입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함께 All 거제’ 앱 운영 △가출 실종위험군 안심서비스 △장애인 취업 멘토링 △노인활동보조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누구든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변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며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없이 함께 즐기고 생활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