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중요시설의 중국 제품 배제를 유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미국 ‘화웨이 금지법’에 보조
내각 ‘경제 안보 담당상’ 신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의 인프라(사회기반)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제 배제 등을 염두에 둔 구상으로,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이는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화웨이와 ZTE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약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FCC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스파이 행위 우려를 들어 이들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 기반 강화를 꾀하는 지원제도가 명시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를 피하도록 공장 건설 보조금을 교부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의 일본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제 안보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지난달 내각 발족 때 경제 안보 담당상을 신설했다. 박태우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