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도 아이 밥상만은… 서구 등 기초단체 ‘결식 지원비’ 늘린다
재정자립도가 부산 최하위인 서구가 내년 결식 우려 아동 지원금을 늘렸다. 결식 우려 아동 식비가 구·군 주머니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부산일보 8월 11일 자 8면 보도)에 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서구 뿐 아니라 다른 구·군도 잇달아 지원금을 인상했다.
내년부터 한 끼 1000원 추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으로 탄력
재정자립 낮은 타 구·군 가세
부산 서구청은 “2022년부터 관내 결식 우려 아동 한 끼 식비로 1000원 추가 지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가 정한 2022년 결식 우려 아동 기본 식비 7000원에 서구청 자체 지원 금액인 1000원이 더해지면 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은 한 끼 8000원에 밥을 먹는다.
결식 우려 아동 식비는 부산시가 정한 기본 식비를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부산시와 기초지자체는 75%대 25%로 기본 식비를 부담했지만, 내년부터 60%대 40%로 바뀐다. 여기에 일부 기초지자체는 추가로 구비를 투입한다.
서구청의 경우 올해 중순부터 한 끼에 500원씩 더 지원해왔다. 내년에는 기본 식비 부담금 이외에 1억 4000여 만 원을 확보해 구비 지원금을 1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구의 결식 우려 아동은 620명 이다.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11.3%에 불과해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15위인데도 아동 밥상 사정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도 지정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은 공한수 서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정 기간인 4년 뒤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면 아동 친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어나가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결식 아동 식비 인상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컸다”며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면 식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아동친화도시인 금정구도 내년 구비 지원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도 내년 1500원을 지원한다. 기장군은 부산에서 가장 높은 2000원을 지원해 기장군 거주 결식 우려 아동은 한 끼에 9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
기본 식비가 대폭 인상돼 더 이상 구비를 추가하지 않기로 한 기초지자체도 있다. 올해 1월 5500원이던 기본 식비는 지난 10월 6000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기본 식비가 7000원이 된다.
재정자립도가 9.3%로 꼴찌인 영도구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끼에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다. 연제구는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급식 단가가 1끼 7000원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을 준수하기 위해 구비 1000원을 들였지만, 내년부터는 기본 식비만으로도 준수할 수 있어 추가 구비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