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선 노후 생활기반시설(SOC)이나 폐교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금 부산 상황에선 매우 일리 있는 방안이다. 부산연구원이 15일 내놓은 ‘부산시 민간 투자사업, 생활SOC에 집중해야’라는 보고서를 보면 최근 도시의 생활SOC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인구 구조나 경제 수준 변화에 따른 교육·문화·체육 시설 위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더구나 부산은 현재 생활기반시설 형편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고령화 사회의 변혁기를 맞은 부산이 민간 투자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시민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생활SOC 태부족하고 노후화 정도 심각
급증한 폐교 등 적극 활용, 삶의 질 높여야

부산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낸 배경에는 부산의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현실이 고스란히 깔려 있다. 전체적으로 부산의 생활기반시설은 수량적인 면은 물론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문화·사회기반시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최하위였고, 체육 시설은 16위,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15위였다. 그나마 조금 낫다는 도시공원 조성 면적도 11위에 불과했다. 게다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해, 명장 제1 정수장의 경우 준공된 지가 무려 75년이 넘었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다른 시설까지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 이 지경이니, 시민 삶의 질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노후화하고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역시 문제는 재정이다. 부산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니, 대안으로 민간 투자사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부산연구원은 카페 등 부대 시설을 곁들여 민간의 수익 창출을 도우면서 노후한 생활기반시설의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폐교 활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부산에는 현재 폐교 30곳, 폐교 예정이 19곳이라고 한다. 여기에 도서관, 체육 시설, 도시공원 등 다양한 복합개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시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부산을 위한 일에 그건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인구 추세 등 부산이 처한 환경을 볼 때 생활기반시설의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과 가까운 거리에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은 뚜렷해질 것이다. 이는 시대의 대세다. 박형준 시장이 시정 목표로 내건 ‘15분 도시 부산’도 바로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런 만큼 시 재정에 한계가 있다면 민간 투자 유치는 피할 수 없는 대안이다. 당연히 앉아서는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박 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과감한 사업 계획으로 먼저 민간에 다가가야 한다. “또 부산이 바닥권이냐”라는 풀 죽은 소리를 시민들이 듣지 않게 하려면 시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