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나란히 “수능을 2회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후발 주자들의 2030세대를 향한 정책 경쟁도 뜨거워지는 셈이다. 먼저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수능 2회 시험과 수시 제도의 내신 중심 단순화를 약속했다. 특혜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학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 폐지도 공약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했다.

김,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공약
안,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시험

오후에는 안 후보가 7월과 10월 연 2차례 수능을 통해 수능 성적 100% 또는 수능과 내신을 50%씩 반영하는 두 가지의 일반전형을 적용하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메타버스 요소를 결합한 가상공간 플랫폼 ‘폴리버스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을 청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한 뒤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앞선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징병제로는 2030년대에 이르러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했다. 모병제 전환을 위해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혼합한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병사에게는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