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선공약 채택 촉구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지역균형발전을 다음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1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선공약 채택 촉구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토균형발전이 당위론이나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아 선진국형 국정혁신을 실행해야 한다”며 “20대 대선 후보들이 이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뒤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 공약 채택 촉구 회견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도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역에는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정부의 부단체장 숫자를 묶어두고 있고 조례로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40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으나 국민 접근성을 운운하며 결국 서울로 향한 ‘이건희 기증관’ 사태는 국토불균형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분권 개선방안을 짚었다.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행정수도 추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여전히 정무적 판단의 대상으로만 소모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이전 결과에 대해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현실 돌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초 교수는 기능중심의 고등교육 재편, 공유대학 네트워크 운영, 반값 등록금 추진, 비수도권 대학 지원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와 연대도 선언했다. 이들은 “부산의 엑스포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촉매”라고 밝혔다.

글·사진=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