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가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반값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건설사와 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속보=경남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를 둘러싼 특혜·부실정산 의혹(부산일보 9월 13일 자 10면 등 보도)이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공동대표 김해연 박순옥 김경섭, 이하 환수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시행자인 (주)평산산업과 박명균 전 부시장 그리고 거제시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업 허가·협약 변경 과정 등에
사업자 편법·거제시 유착 의심”
반값아파트이익금환수시민연대
개발업체·전 부시장 등 상대
배임·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핵심은 △사업 허가 과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 △2018년 협약서를 거제시에 손해가 가도록 변경해 준 의혹 △사업자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거래명세 그리고 편법과 수많은 진실 은폐 시도 의혹 △반값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부터 거제시 공무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연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업비 부풀리기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200억 원이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데,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거제시는 인허가부터 준공, 정산까지 공범 역할을 했다”며 “간단하게 등기부등록만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안했다는 것은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우리의 목적은 다시는 이런 특혜사업이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과 당초 약속에 따라 수익금을 환수하라는 것”이라며 “평산산업과 거제시는 시민께 사과하고 성실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대는 시민 모금을 토대로 자체 검증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대는 “최근 거제시는 별도 TF를 꾸려 수익금 정산을 재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의혹의 해결사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 대상이다. 의혹 당사자가 진실을 밝힐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 사업이라 다른 건설과는 다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 토지매입비, 토목비, 건축비, 제세공과금, 수익 등 비교적 간단하게 검증 가능하다”면서 “객관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행정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제 경비를 산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는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부산지역 개발업체인 평산산업(주)과 협약을 체결한 거제시는 사업 대상지 절반이 개발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특혜 시비가 일면서 4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는 양정동에 13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부지 10만 6833㎡를 시에 기부했다. 시는 이 땅에 575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경남도는 감사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25.9%(231억 원)에 달한다며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수익률은 3% 남짓이라며 버텼다. 이후 시가 진행한 검수 용역에서도 수익률이 8.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일단락되는 듯했다. 최근 사업자 측 내부 갈등으로 부지 매입비와 골재 반출 비용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잇따른 의혹 제기에 거제시는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자체 TF를 꾸려 재검증에 착수했다. 시의회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과정을 되짚고 있다. 특위는 내달까지 활동 후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글·사진=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