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기 아름답게 끝내려면 필요” 여권 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국민 화합” vs “지지층 분열” 사면 시점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 2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국면이 격화되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커다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은 사면론의 진행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기 아름답게 끝내려면 필요”
여권 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국민 화합” vs “지지층 분열”
사면 시점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

사면론을 다시 꺼내든 인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친문 진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며 “매듭을 생각하게 된다.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이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완성하는 국가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적폐 청산’의 결과로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경선 이후에도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카드를 통해 중도층은 물론 건전한 보수세력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전통적 지지층의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여당 내 독보적 대선주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진보 진영의 강한 반발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 최종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사면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대선 전에 사면이 이뤄진다면 12월 성탄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여기에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시기적으로도 여당 대선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수 있다.

반면 선거를 앞둔 사면이 정치적 계산으로 비치면서 오히려 순수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대선이 끝난 직후인 3월 중순 대통령 당선인과의 논의를 거쳐 사면을 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도 있다.

어떤 경우든 결단을 내려야 할 문 대통령으로서는 머리 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찬반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의 사면은 쉽사리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