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 사면 추진” 윤석열, 문 정부 사면에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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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윤 후보는 6월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세도 있고 또 여자 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 역시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李·朴, 윤 후보 검찰 시절 구속
현 정부 사면 땐 ‘유불리 고심’

이후 윤 후보는 경선이 끝난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 초기 두 전 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내 권한을 내가 행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한층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면 시점을 ‘집권 초기’라고 못박은 것은 현 정부 주도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실시할 경우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단행되면 여당 소속인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도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기는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받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는데 두 사건 모두 윤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주도했다.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사면 찬성이 될 수도 있지만 ‘구속시킬 땐 언제고, 이제 풀어 주자고 하느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자칫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탄핵 반대’ 여론을 자극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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