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도심 허리 축을 묶어놓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전면 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1970년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제도개선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체 시의원 22명 중 여야 의원 17명이 동참했다.

서휘웅 의원 개선 건의안 발의
전체 의원 22명 중 17명 서명

건의안은 1973년 지정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도시 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낙후지역 개선 등 도시 확장성을 위해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269.2㎢로 울산시 전체의 25.4%에 이른다. 정부로부터 받은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은 23.7㎢에 달하지만, 그린벨트의 79.2%가 환경평가 1·2등급에 묶인 탓에 해제가능 총량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소진율을 보면 울산은 37.4%로 전국 평균 59.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발 압력이 높은 부산권은 77.8%, 수도권은 62.4%로 울산보다 소진율이 크게 높다. 특히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권 등 대도시의 경우 외곽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반면, 울산만 유일하게 도시 내부에 위치해 ‘도시간 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울산 개발제한구역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초광역화 시대에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까지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