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극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통계가 하나 더 추가됐다.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39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울산(-11.1%), 경남(-10.3%), 경북(-9.8%), 전남(-9.17%), 부산(-8.1%) 등의 순으로 감소세가 심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30%를 넘었고, 세종과 경기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에서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상치 않다.

부울경 MZ세대 썰물처럼 빠져나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속히 실행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21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쳐, 절반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해 왔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도 “국세와 지방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 나갔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낮추고 향후 6 대 4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 72.6 대 27.4로 개선되는 데 그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2017년 대선에서 공약이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했다. 답답해진 지방의 재촉을 못 이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올해 가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감감무소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없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어서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주거 문제와 과밀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은 더욱 소멸되고 피폐해졌다”는 21일 문 대통령이 직접 한 이야기다. 6개월 남은 임기는 아주 긴 기간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대통령 지지율도 아직까지 이례적으로 높다. 균형발전은 현재의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지상 과제가 아닌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면서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에 매진해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고 당부한다. 속 시원한 균형발전 실천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