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지법 재판부가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단초가 된 국가정보원 문건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다. 재판부는 관련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조사를 토대로 박 시장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26일 첫 공판
내달 1일 서울 현장 검증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5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예정된 박 시장의 첫 공판 기일 전 증거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달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올 4월 보궐선거 당시 11차례에 걸쳐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의 △4대강 반대 단체 현황 문건 △4대강 반대 단체 관리 방안 문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인 단체에 대한 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해당 문건이 출력된 서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의 작성자가 특정돼 있지 않고,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박 시장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동안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며, 증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 심문 일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한 화상 재판을 내년 1월 2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신청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오는 29일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