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내년 입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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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23일 해양수산부 5층 회의실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적선사의 국제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 항만터미널, 컨테이너박스 등 핵심 영업자산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해운정보 플랫폼 구축
선박 투자·선대 운용 등 지원
‘공사 선주사업’ 모델 검토 단계
HMM 올 사상 최대 실적 예상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2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우리 해운산업은 새롭고 낯선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해운시황 변동성 확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환경규제 강화, 스마트물류로의 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특히 김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항만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선사들이 발주한 선박이 2023년부터 대거 공급되면서 해운시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사장은 주요 사업 추진계획으로 △공사 선주사업 추진과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선진 해운지원 시스템 구축 △해운정보 플랫폼 고도화 △친환경·스마트·디지털화 대응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해운시장의 해상운임, 용선료, 선박가격 등 각종 해운거래정보와 선사의 재무·영업 등의 정보를 통합해 빅데이터로 축적하여 스마트 해운정보 통합 플랫폼을 공사 단독으로 구축하겠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국적선사가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선박투자 시기, 선대 운용전략 등을 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사가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해운기업에 운용리스 방식으로 임대하는 ‘공사 선주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단계로, 공사는 시범사업으로 선사보유 13K 탱커 2척(133억 원) 매입 후 공사가 소유권을 갖는 ‘BBC 임대’를 완료한 상태다.

김 사장은 공사의 선주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경기 불황 시에도 선사의 안정적인 선복확보 지원, 선사 경영악화 시 선박의 해외 헐값 매각 방지 등을 들었다. 공사 입장에서는 선주사업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중에 민간에게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사장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는 세법상 가속상각 허용을 통해 발생되는 세제혜택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선박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창출, 민간선박금융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와 관련, 내년 하반기에 공청회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과 관련해서는 “HMM이 올해 사상 최대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HMM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7조 원, 단기순익 4조 원대로 예상돼 부족결손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의 숙원인 공사의 법정자본금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정자본금이 총 2조 9500억 원인데, 정부 예산안으로 300억 원이 반영되어 2조 9800억 원이 될 예정”이라며 “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보해서 올해 안으로 총 3조 원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노력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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