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해운조합·에스제이탱커, 연탄 나눔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송하균)와 (주)에스제이탱커(대표이사 박성진) 임직원 25명은 19일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2000장을 기부했다.
국립부경대·동의대·경성대… 글로컬대학 3기 지정 ‘총력전’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각각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이 다음 달 예비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올해 5곳을 선발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에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글로컬대학 3기 선발을 위한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순께 예비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기에서 5개 대학을 본 지정 대학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개씩 지정하는 기존 계획 대신 올해 한꺼번에 10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글로컬대학 1·2기에서 고배를 마신 모든 대학이 교육부에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2기 사업에서는 연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낸 동아대-동서대가 글로컬대학 본 대학 10곳에 포함됐다. 역시 연합대학으로 도전장을 낸 동명대-신라대는 1단계인 예비 지정 대학(20곳)에 선정됐지만, 아쉽게 본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명대-신라대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사업에서는 예비 지정 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본 대학 지정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지난해 예비 지정 대학에서 탈락한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대, 경성대 등 부산 지역 대학들도 일찌감치 글로컬대학 3기 사업 준비에 나선 상태다. 국립부경대와 국립한국해양대는 지난해 통합 대학 모델로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했지만, 올해는 각각 지원서를 낼 전망이다. 국립부경대는 단독 모델로, 국립한국해양대는 국립목포해양대와의통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대, 경성대, 고신대 등 부산 지역 사립대학들도 글로컬대학 신청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부산 지역 대학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최소 1~2개 대학이 본 대학에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산·해양 분야 글로컬대학이 앞서 진행된 글로컬대학 사업 1·2기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만큼, 수산·해양 분야에서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간에 맞춰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뤄진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시간 공백을 없앴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당일 0시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2만 명 규모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퇴진은 초라했다. 2021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도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설 도중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지만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울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부산시-대한항공 회동 미뤄지는데 LCC 통합작업 ‘가속화’
지역이 키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부산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두 항공사 산하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을 가속화(부산일보 2024년 12월 30일 자 8면 등 보도)하면서 에어부산이 사라질 우려가 현실화되자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시와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하순 회동을 갖고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위한 통합 LCC 부산 유치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 등을 이유로 설 명절 전후로 회동이 미뤄졌고, 이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설 연휴 전 회동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후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 LCC 본사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한항공 측과 실무협의를 끝내고 조만간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회동 날짜를 확정짓겠다고 했지만 대한항공이 나서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LCC 통합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진그룹은 오는 3월 예정된 에어부산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에어부산 신임 대표이사에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영업본부장에 송명익 전 대한항공 기업결합 TF 총괄팀장(상무), 기타비상무이사에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대관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부문 총괄 겸 경영본부장에는 임수성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을 앉혀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우기홍 부회장)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송보영 부사장), 진에어(박병률 전무), 에어부산(정병섭 상무), 에어서울(김중호 수석부장) 순으로 각 계열사 체급에 맞춰 대표 서열을 명확히 했다.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작업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역 사회는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요구하며 시가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조속히 만나 부산 시민들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총괄 TF에도 참여 중인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는 “대한항공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통합 LCC의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운영 방침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신임 임원진 퇴진 운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출신 신임 대표·임원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에어부산 지분 16.15%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선임에 동의한 시와 지역 상공계도 비판했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자산인 에어부산은 물론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수도권 중심의 대한항공에 맡길 수 없다”고 소리높였다. 새로운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 방안에도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출신의 임원진 교체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통합 LCC 부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부산의 힘으로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봄이. 84년생 충돌과 다툼을 멀리하고 화합하려는 마음으로. 72년생 생각이 미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라. 60년생 감정에 치우치다가는 작은 망신이 따를 수가. 48년생 막히는 것 없이 나아가는 순조로운 하루. 36년생 생각지 못했던 만남으로 즐거움이.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웅크려야. 지금은 힘을 축적할 때. 85년생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할 일이 많을 듯. 73년생 밖으로 남고 안으로 밑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61년생 소규모의 금전 융통은 이루어질 듯. 49년생 행동과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으니 자유의 제약이. 37년생 작은 행복이 즐거움을 주기도. 금전△ 애정X 건강△ 범 98년생 변화 속에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아라. 86년생 귀한 인연이 나중에 행운으로 연결되니 인연을 소중히. 74년생 여러모로 유리하게 발전해 나가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62년생 서서히 앞이 보이고 상황도 나아질 듯. 50년생 분주다사하고 손님도 찾아올 듯. 3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행복이 더해가는 하루.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평소 꿈꾸던 이상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87년생 숨겨둔 비밀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75년생 매사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63년생 남을 무시하다가는 도리어 망신을 당할 수도. 51년생 여유와 적당한 양보가 필요한 날이다. 39년생 먼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다 가까운 것을 잃을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꾸준히 가다 보면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88년생 다툼 수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화해 모드로 전환될 듯. 76년생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 행운이 온다. 6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어 힘을 얻는다. 52년생 남의 개인적인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40년생 고생한 덕에 귀한 것을 얻는다.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말을 전하지 않도록. 89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경쟁에서 뒤질 수도. 77년생 선의의 경쟁은 좋으나 시기심은 경계하라. 65년생 천천히 나아감이 더 좋을 때. 계획을 다소 수정해 보는 것도. 53년생 계획이 어긋나니 불편함이 도래하고. 41년생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니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90년생 의욕이 오르지만 무작정 움직이지 말아야. 78년생 시선이 집중되지만 실속 없는 겉치레일 뿐. 66년생 좋은 운에 올바른 처신은 금상첨화가 되니. 54년생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42년생 상쾌함이 활력소가 되니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도와야.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우선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을. 91년생 빈 수레가 요란하듯 실속이 없다. 79년생 능력 이상으로 떠벌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듯. 67년생 남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55년생 비운 만큼 마음도 가벼워질 듯. 43년생 사소한 질병도 소홀히 하면 큰 병이 되니 방치하지 말고 해결해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92년생 답답한 상황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듯. 80년생 봉사 정신으로 힘쓰면 행복해질 듯. 68년생 정직과 성실한 삶이 보상을 받으니 행복과 기쁨이 가득. 56년생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즐거움을 주기도. 44년생 묵은 문제에 해결책이 보이기도.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가슴을 쫙 펴고 힘을 내라. 93년생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 인내해야 목적을 이루게 될 듯. 81년생 동기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니 넓은 마음으로. 69년생 남의 것에 한눈팔지 마라. 57년생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할 듯. 45년생 무엇을 계획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활력이 넘치는 날이니 길한 운세를 따라서 더 좋은 일이. 82년생 사고 파는 일에는 불리하니 신중하게. 70년생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58년생 집착을 버리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46년생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인자함과 웃음을 보여줄 듯. 3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서로 돕는 미덕을 보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넘어지니 속도를 줄이는 것이. 83년생 잘나갈 때일수록 겸손과 공경의 자세를. 71년생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아야. 59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47년생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35년생 너무 힘을 소비하면 불편함과 피로가 따르니. 금전○ 애정◎ 건강○
尹 지지자 초유의 법원 테러 100여 명 난동… 86명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 지대’가 된 것으로 현행범으로 모두 86명이 체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폭력 사태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본격화됐다. 서부지법 후문 쪽에서 시위하던 100여 명이 경찰 제지를 뚫고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곳곳에서 “다 죽여 버려” 등 격한 욕설로 터져나왔다. 이내 바리케이드가 뚫렸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건물로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당시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난입 11분 만인 이날 오전 3시 32분 법원 내부로 들어가 진압에 나섰다. 시위자들 저항이 거세지자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가 투입됐다. 이날 동원된 경찰은 1400여 명이었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대부분 진압됐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새벽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들은 46명이었고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40명이 체포됐다. 폭동을 방불케 하는 사태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이날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는 비공식 추산 1500여 명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며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차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 보호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청은 “20일 아침부터 차 판사의 요청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권가도 적신호 켜진 이재명, 개헌으로 승부수 띄울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 정치권에서의 반향은 아직 미미하다. ‘미래 권력’에 근접한 이 대표와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여야 지지율 변화가 개헌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왜일까.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두 달 만에 여야 지지율이 크게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치권 인사들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여론 변화의 원인으로 ‘반 이재명’ 정서를 공통적으로 지목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국이 탄핵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 여론의 관심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가’로 모인다”며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 있긴 하지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기 권력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대표에 대한 찬반 지지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권 능력을 보여준다면 여론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 대표 역시 정치공세성 언급을 자제하면서 메시지와 행보를 ‘민생 챙기기’ 쪽으로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은행연합회를 찾아 6개 시장 은행장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는 것을 포함해 외교 관련 일정도 늘려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부터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급격한 여론 변화에 대한 당내 불안감은 적지 않다. 특히 조만간 있을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당 안팎의 반 이재명 정서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 대표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표의 출마 배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당내 지배적인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지지층과 당 전체가 이재명으로 ‘일극화’됐는데, 이 대표의 출마를 고수하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결국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상정한다면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 이재명 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승부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 개헌이 가장 유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이 대표에게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개헌을 설득 중”이라며 “반 이재명 정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도 개헌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야권 인사는 “반 이재명 정서에는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독불장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상당하다”며 “그런 우려를 제도적으로 덜 수 있는 개헌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 사이이 계엄 트라우마가 상당한 만큼, 차기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이상 계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물론 아직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해 “지금 언급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유리창 깨고 소화기 던지며 경찰 폭행… 영장 발부 판사 찾기도 [초유의 법원 테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파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태의 현행범들은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 등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은 부정선거론 등 자극적인 주장을 일삼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행동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날 오전 3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외부로 전해진 이후, 법원 인근에서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창문에 돌을 던지고, 담을 넘어 난입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가 이날 오전 3시 21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수십 명이 제지하는 경찰을 밀어붙였고, 꽃병과 재떨이 등을 집어던졌다. 일부는 경찰 폭행에 나서 이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난동 당시,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폭동을 연상케 하는 과격한 수위의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유튜버들이 구독자와 조회 수 증가를 목적으로 부정선거론 주장 등 자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난동 현장에서 10~20대 젊은 남성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이들이 시위대의 과격 행태에 앞장선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서부지법 경내에선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 가운데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 헬멧을 쓴 지지자가 목격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대를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선거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등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지지자들은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주한미군,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작년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들 보도에 대한 문의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 매체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입장문은 주한미군(U.S. Forces Korea) 공식 엑스(옛 트위터)에도 게재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이틀간 86명 연행… 전담수사팀 편성해 교사·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 등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했으며, 서부지법과 맞닿은 마포대로 양방향 전 차선의 소통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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