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테크노파크, 성평등 교육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는 최근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상임대표를 초청해 ‘성평등-사적 영역 속의 공적 의제’라는 주제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MG손보 매각 불발 땐 '파산 위기' 124만 고객 어디로
MG손해보험이 자칫 ‘파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MG손보 노조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파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보험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자는 124만 명, 보험계약건수는 156만 건에 달한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3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이 추진됐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품을 경우 보험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되고 MG손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계약자는 최대 5000만 원의 예금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도 우려된다. 문제는 예보가 지난 16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MG손보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면서 메리츠화재는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실사 진행 어려움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수 희망 기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예보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청산·파산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찮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보수층 늘고 무당층 줄고… 여야 지지율 역전 '착시' 경계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야의 ‘정당 지지율 역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이재명 정서’가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수 결집’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여론조사에서 ‘착시효과’가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차 여론조사(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이하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나타났다. 1월 2주 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변동이 없어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로 양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역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리얼미터의 1월 2주 차 여론조사(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무선 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5.7%)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민주당은 42.2%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크게 앞섰던 정당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역전이나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자 여야는 원인 분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현재 지지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효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의 전략적 실수가 영향을 줬다는 ‘반성’도 나온다. 여야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변화에 대해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이유는 보수층 응답자가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계엄 이전인 11월 3째주 조사에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명이었으나 1월 3주 차 조사에서는 338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331명에서 278명으로 줄었다. NBS 조사에서도 11월 중순 조사에서 281명이던 보수 응답자가 1월 중순 조사에선 345명으로 늘었다. 중도 응답자는 362명에서 326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에 한국인의 이념 성향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도층은 응답하지 않거나 조사 도중 이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과표집’이 일부 확인된 셈이다. 다만 전화 면접 방식이 아닌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자동응답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수 응답자는 11월 2주 차(282명)와 1월 2주 차(286명)가 비슷한 규모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률이 3~5%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 성향이 분명한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감소는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갤럽의 경우 11월 3주 차에 27%에 달했던 무당층이 1월 3주 차에 17%로 10%P나 줄었다. NBS에서도 무당층이 24%에서 17%로 7%P 줄었다.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응답 감소는 실질적인 중도층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와 관련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무당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혐오층이 최소한 30%는 된다”면서 “ 그런데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1당, 2당의 지지층을 다 포함하면 83%, 조국혁신당, 진보정당 다 합하면 (특정 정당 지지자가) 90%가 넘는다”면서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부상 신고 41건 접수, 경찰 5명 중상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19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받고 있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소방 당국에 40여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尹,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수의 입고 ‘머그숏’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체포·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수의를 입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어 비상계엄 선포 조건에 맞지 않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20여 분을 포함해 약 4시간 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선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카키색 수인복으로 환복했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얼굴 사진인 ‘머그숏’을 찍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3평 정도의 독방에 머물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이어질 것이지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0일 월요일(음 12월 21일)
1월 20일 월요일(음 12월 21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폭넓은 사고를 위해 독서에 취미를 붙이는 것이. 84년생 매사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착실하게 나아감이. 72년생 어렵게 시작해도 마무리는 쉽게 될 듯. 60년생 재운이 길하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자해도 좋을 듯. 48년생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36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마음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친구와 상의해 봄이. 85년생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신뢰가 쌓이니. 73년생 자신의 뜻은 확실하게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61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면 손해를 보니 주관대로 움직여라. 49년생 배우자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면 문제가 없을 듯. 37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몸과 마음이 상큼한 날. 너무 들뜨지 말아야. 86년생 바닥을 치면 상승만이 기다리고 있다. 74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실행하는 것이 길. 62년생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로 대하라. 50년생 침착하고 냉정하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38년생 심기가 불편해도 한 번만 참으면 좋을 것을.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조르는 날. 컨디션 유지를 잘해야. 87년생 추진력을 발휘해도 좋은 시점이니 힘써 일할 것.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이 잘 이루어지는 날. 63년생 가족 간에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듯. 51년생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지내면 호전될 듯. 39년생 두려워할 것은 없다. 마음을 다스려라.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의욕도 생기고 일도 잘 해결될 듯. 88년생 작아도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할 듯. 76년생 지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주장하기보다 들어주고 수렴하는 것이. 64년생 도와주었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52년생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형상이니 결과는 좋을 것. 40년생 웃음꽃이 활짝 피는 좋은 하루.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다른 사람과 친밀히 지내며 함께 일하는 것이. 89년생 출발이 순조롭다면 만사 잘 나아갈 듯. 77년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불화를 부르니 역지사지의 자세로. 65년생 경솔하면 오히려 복이 화로 될 수도. 53년생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41년생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얻을 듯.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왕성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로 새로운 길을. 90년생 이 일 저 일 다 잘하는 척하면 오히려 신용을 잃을 수도. 78년생 험담이나 비방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처신을 잘해야. 66년생 순간의 오판이 손실로 연결될 수도. 54년생 마무리를 짓고 해결하는 키를 가진 것은 결국 나 자신. 4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 든든하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91년생 관계 발전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79년생 어두운 얼굴은 피하고 웃는 낯으로 대함이 좋을 듯. 67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니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55년생 도와주던 이에게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43년생 마음이 쓰이는 일이라면 먼저 해결함이.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대인 관계에 원만히 해야. 92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어 인정을 받는 날. 80년생 여유로움은 좋으나 천하태평은 경계해야. 68년생 오늘은 임시변통으로 넘겨도 내일은 무리. 56년생 자기 욕심만 챙기면 주위의 질타를 받을 수도. 44년생 소화기계통에 순환이 좋지 않으니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금전X 애정○ 건강△ 닭 05년생 들뜬 기분을 버리고 차분하게 나아감이. 93년생 안과 밖이 다른 모양도 필요하니 희망은 크게 가져도 자세는 낮추어야. 81년생 교만한 자세로는 협력자를 찾을 수 없을 듯. 69년생 투자나 매매는 다른 날로 미룸이 좋을 듯. 57년생 사소한 것에 고집부리면 정체되기 쉬울 듯. 45년생 문제에 당면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운. 금전○ 애정△ 건강○ 개 94년생 마음에 품었던 것을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82년생 자신의 기호로 판단하면 착오를 일으킬 수도. 70년생 작은 것이라도 먼저 베풀면 배로 대접받을 듯. 58년생 힘의 배분에 신경 쓰지 않으면 도중에 힘이 들 듯. 46년생 마음이 허전해도 중심을 잘 잡아야. 34년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감사할 일이 생길 듯.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지출에 신중할 것. 83년생 밤길을 가다가 등불을 만나는 격이니 반가운 소식이. 71년생 중요한 결정은 유보하고 재검토하라. 59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정을 더 잘 돌보아야. 47년생 주변 변동으로 명예나 신분이 상승되는 기분을. 35년생 완고한 태도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질 수도. 금전△ 애정○ 건강△
국힘 46.5%, 민주 39%… 여야 지지율 첫 오차범위 밖 역전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尹 구속 후 남은 카드는…'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청구'로 뒤집기 나서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로 다시 한번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등을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이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3시간 가량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석방'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대행, 서부지법 폭동에 특별지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했다. 최 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양, 유상증자 철회… 류광지 회장 증여 1000만 주 처분
부산 배터리 전문기업 금양이 4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기타 조달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가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철회로 인하여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같은달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이 기재 미흡 등을 이유로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금양은 앞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류광지 회장이 증여한 1000만 주를 한 달여간에 걸쳐 처분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100만 주와 같은달 6일 110만 주를 국내외에 매각해 각각 254억 원과 244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790만 주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하면서 1633억 원 상당을 확보했다. 금양은 지난달 30일 동부산 E-PARK 산업단지 이차전지 공장(드림팩토리2) 투자 일정 변경을 공시하기도 했다. 잔금 지급 시점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5월 31일로 미뤘다. 공장 내 양·음극 방식 코스터 설비 설치 마감일도 오는 7월 30일로 늦췄다. 금양은 오는 4월 30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5월 초부터 21700(지름 21mm·높이 70mm) 원통형 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금은 같은 달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혼잡 극심 김해공항, 이용객은 새벽부터 ‘오픈런’
“국제선 타려면 최소 3시간 전에는 와야 합니다.” 설 연휴를 앞둔 김해공항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며 여객기 지연이 속출하고 승객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19일 김해공항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공항에는 공항 문을 여는 오전 5시부터 출국하려는 승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날 김해공항을 찾은 30대 김 모 씨는 “연휴가 다가올수록 출국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길 듣고 바짝 긴장하고 찾았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혼잡은 지난해 연말 신규 노선이 대폭 확충되며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 노선이 늘어나며 항공편이 주당 84편이 늘어났다. 문제는 오전 6~8시 ‘아침 비행편’ 쏠림 현상이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 비행편은 오전 6~7시 27편, 7~8시 27편 총 54편이 운영 중인데, 이는 평균 약 19편에 이르는 다른 시간대보다 최소 8편 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해공항 출국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다. 이 시간대에는 여객기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김해공항에서 오전 7~9시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21편 중 9편(43%)이 지연됐다. 비행기 5대 중 2대 꼴로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승객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아침 항공편 이용 승객들 사이에서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 승객은 “공항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여겨진다”고 호소했다. 김해공항 측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근 보안·검색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에 일부만 사용했던 신분확인대 5곳、 보안검색대 9곳을 모두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라대 김광일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연말연초 방학 시즌과 설날 황금연휴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 체증과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공사와 협력해 출발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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