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D-100, 소멸 위기 지방 살릴 공약부터 내놔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9일을 기점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 야당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확정돼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번 대선은 이전 대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보통 투표 100일 전이면 어느 정도 후보 간 우열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판세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양강 주자’로 거론되지만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많아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다. 초접전 양상이 대선 관련 국민적 열기 때문이냐면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전에 없는 무관심 선거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모적 비방전에 정책·비전은 뒷전
자치분권-균형발전 의지도 부족해
무엇보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각종 조사에서 두 후보의 비호감도는 60%를 넘나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선에선 두 유력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인 채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여러 부정 의혹으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쪽이 당선되건 한 명은 구속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도 저도 다 싫은데 누구 한 사람을 뽑으라고 강요하는 형국이니 국민으로선 피로감만 더해갈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얼마 전 기존 ‘고발 사주 태스크포스’를 ‘윤석열 일가 가족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국민의힘도 최근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했다. 두 후보 측이 상대의 비리 의혹을 들춰내는 데 몰두하며 소모적인 비방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를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지만 괘념치 않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팬데믹 속에서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나 비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다 우리 정치가 자칫 수십 년 전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든다.
지방 사람들은 더 개탄스럽다. 소멸에 대한 공포로 발을 구르는 지방의 절박한 심정과는 달리 대선 후보들은 자치분권-균형발전 의제 따위는 남의 일인 듯 여기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던 김두관 의원이 홀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야당 후보는 물론 같은 당의 이 후보조차도 김 의원의 공약을 잇겠다는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윤 후보는 지역 이슈에는 아예 무관심하다는 비판이다. 다른 후보는 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윤 후보에겐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라면 집권 욕심에 앞서 지방을 살릴 공약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